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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징계 '0'건…윤리특위, 손혜원·최교일 징계할까

  • [데일리안] 입력 2019.02.07 18:00
  • 수정 2019.02.07 18:50
  • 이유림 기자

박명재 위원장 "국회의원 윤리, 국민 지탄 받고 있어"

박명재 위원장 "국회의원 윤리, 국민 지탄 받고 있어"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왼쪽 세번째부터), 자유한국당 박명재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승희 간사,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간사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3당 윤리특별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왼쪽 세번째부터), 자유한국당 박명재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승희 간사,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간사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3당 윤리특별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년간 국회의원 징계를 내리지 않아 '무용지물' 비판을 받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회 윤리특위에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재판 청탁 의혹)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행정정보 무단 유출 의혹)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용산참사 진압 정당화 발언) 징계안이 회부된 상태다.

뉴욕 스트립바 출입 의혹을 받는 최교일 한국당 의원 건은 아직 윤리특위에 회부되지 않았다. 백혜련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이 이날 오후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권미혁 민주당·김승희 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윤리특위 간사는 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일정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윤리특위 전체 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2월을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윤리특위를 가동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재 윤리특위에 계류 중인 징계안은 총 21건이다. 20대 국회 출범 이후 3년 동안 징계안이 제대로 논의된 적은 없었다. 여야 간사들은 모든 안건을 상정해 다룰지, 근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4건만 다룰지 정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네 가지로 나뉜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국회의원 징계안을 가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20대 국회에서 아직 징계받은 의원이 한 명도 없는 데다 18·19대 국회에서도 각각 1명씩에 불과했다. 일각에선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싸기'가 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는 총 54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가결된 징계안은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 등 1건뿐이었다. 이마저도 징계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대신 30일 국회 출석 정지로 대체했다. 당시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대학생 토론회에 참석한 아나운서 지망생에게 여성과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19대 국회에서는 총 39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이때도 가결된 징계안은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등 1건뿐이었다. 당시 심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9월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윤리특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심 전 의원 제명을 통과시켰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통과되기 직전 의원직을 사퇴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음주운전 문제가 윤리특위에서 논의 됐지만, 징계는 흐지부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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