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11일 구속 기소…전직 대법원장 최초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11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등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사찰 및 판사 블랙리스트 등이다.

박 전 대법관은 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0여 차례 무단 접속해 고교 후배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아본 혐의도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 뿐만 아니라 전직 대법관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그 불명예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일단락된다.

한편 검찰은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의 상대방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자신이나 지인의 재판을 청탁한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