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 취지와 어긋나” 김기식 전 원장이 바라본 '제로페이 활성화'란

"신용카드, 본래 고비용 구조...향후 카드 수수료 인하 사실상 불가능"

"'제로페이' 활성화 유인 필요…금융사도 정당한 비용 받을 수 있어야"

"신용카드, 본래 고비용 구조...향후 카드 수수료 인하 사실상 불가능"
"'제로페이' 활성화 유인 필요…금융사도 정당한 비용 받을 수 있어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들이 작년 8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현재 신용카드와 제로페이 등으로 대변되는 국내 결제시장에 대한 정책제언을 내놔 시장의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지난 10년 간 계속되어 온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앞으로 더 이상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제로페이와 같은 모바일 직불카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민간’ 위주의 활성화 작업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용공여 기능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신용카드, 본래 고비용 구조...향후 카드 수수료 인하 사실상 불가능”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최근 ‘모바일 직불카드의 신속한 보편화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국내 민간소비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신용카드에 대해 “기본적으로 높은 이용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고객 신용도에 기반한 후불결제방식(신용공여 기능)을 취하고 있다. 이른바 외상이 가능한 구조인데다 거래과정 상에서 매출전표 관리 등을 위한 밴(VAN)사나 PG사 등이 중간매개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비용은 자연히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카드사들이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카드포인트 및 무이자할부와 같은 부가서비스 등에 대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 역시 비용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2017년 기준 전업계 카드사 8곳의 마케팅비용만 당기순이익(1조2000억원)의 5배인 약 6조700억원”이라며 “이같은 비용부담은 결국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지난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매번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춰왔던 정책이 더이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이미 내릴 만큼 내린 상태”라며 “지금처럼 방대한 방대한 부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앞으로의 카드 수수료 인하는 더욱 어려울 것이고 이것이 신용카드 대신 비용 부담이 적은 모바일 직불카드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진단했다.

“‘제로페이’ 정부 아닌 민간 중심 활성화 필요”...신용공여엔 ‘회의적’

그렇다면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이 사실상 한계에 다다른 가운데 대안으로 제시된 모바일 직불카드의 현실은 어떨까. 김 위원장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제로페이의 경우 모바일 직불카드 도입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제로페이의 정착은 중기부와 서울시 의욕과는 달리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제로페이 활성화를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신용카드가 현재 민간결제시장의 70%를 차지하며 국내 결제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다 신용카드가 주는 편의성과 혜택이 워낙 크다보니 제로페이 등에 대한 민간영역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성장시도가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루빨리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현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성장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나서 공공 지급결제수단을 구축하고 보편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90년대 신용카드 도입 당시에도 정부는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혜택 등 유인책을 제공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했을 뿐 정부가 직접 공공신용카드를 만들어 공급하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이같은 결제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스스로 제로페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유인동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강력한 혜택 제공은 물론이고, 가맹점이나 금융기관 등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에게 적절한 수익구조 및 영업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모바일 직불카드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바일 직불카드도 최소한의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금융기관들 역시 정당하게 비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할 경우 은행을 기반으로 한 보다 간편하고 쉬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은행과 민간사업자 간 업무협약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중기부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로페이 내 신용공여 기능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모바일 직불카드에 신용공여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가맹점의 부담 완화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 인한 과소비 지출과 빚을 내 생활하는 것을 줄인다는 당초 취지와 어긋난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