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중일 외교③] 일본의 호응 없는 '나홀로 투트랙'

외교에는 상대방 있어…일방적 투트랙 외교 한계봉착

"북한에겐 역사문제 후순위...일본에겐 왜 정반대로"

한일관계 악화, 안보·경제 등 전방위적 악영향 불가피
외교에는 상대방 있어…일방적 투트랙 외교 한계봉착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청와대, BBC

한일관계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셔틀외교’ 복원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와 미래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천명해왔다. 경제·안보 등 다분야 협력은 공고히 하되, 역사왜곡 및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갈등 봉합 없이는 협력이 어렵다’며 투트랙 접근에 분명한 거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합의 문제를 통화스와프 협의와 연관 지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외무성은 외교청서에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도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

일본의 부당 주장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은 국민적으로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이 북한의 중단거리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팽창정책에 맞서 협력하는 관계임을 인식하고 지나친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한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일본은 우리나라 수출 비중의 5.6%(4위), 수입 비중의 9.0%(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일관계 냉각은 무역 축소와 더불어 관광·투자·인적교류 등의 위축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 일본은 동북아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이자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안보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한일 군사협력의 위축은 북한과 중국에 전략적 측면에서의 반사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본은 잠수함 19척, 주요전투함 47척 등의 막강한 해군전력과 더불어 542대 이상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질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 신형 패트리어트 ‘PAC-3’를 중심으로 한 미사일 하층방어와 ‘SM-3’ 요격미사일을 통한 고층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ICBM과 SLBM을 개발해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이 불확실해질 경우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한국의 안보를 위한 유일한 희망일 수도 있다”며 “일본은 인공위성과 다수의 레이더로 핵 관련 고급 정보를 수집하고 SM-3 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을 한반도 해역에 전개시켜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전문가들은 외교에는 상대가 있는 만큼 일방적인 ‘투 트랙’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한다.

양국이 ‘지피지기(知彼知己)’와 ‘역지사지(易地思之)’ 정신을 발휘해 한일관계를 회복하고, 서로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한 새로운 외교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외교 분야 한 관계자는 “위안부 합의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일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한 접근이 이뤄졌어야 했다”며, “일본과의 관계 악화는 불가피해도 타 국가의 불신까지 초래할만한 결정을 내린 것은 실책이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과거사 갈등을 이용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은 아베 정권뿐만 아니라 현 정부 또한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북한에 대한 역사문제 제기를 후순위로 미루는 현실적인 접근 취지에 일부 동의할 수 있지만, 이같은 실용주의적 취지대로라면 현 한반도 정세에서 긴밀공조 관계를 유지해야할 일본에 대해서는 왜 정반대의 외교를 펼치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