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혁신 못하면 2020년대 경제성장률 1%대…확장재정은 부담"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투입 신중해야, 성장률 빠른 회복세 기대는 힘들어”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투입 신중해야, 성장률 빠른 회복세 기대는 힘들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에 2% 초·중반~1%대 후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다.

2% 초·중반 수준의 성장률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전제할 경우의 예상이며,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2010년대와 유사한 수준일 때의 성장률은 1%대 후반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이다.

바꿔 말하면, 정부의 현재 정책으로는 경제성장률 회복은 어려우며 2% 성장률을 지키려면 끊임없는 혁신과 규제완화가 따라야 한다는 현안분석이다.

이는 국책연구소로 정부 경제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가 16일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에서 제기된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KDI

KDI는 “현재 연평균 3% 수준의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일시적인 침체라기보다는 추세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의 하락은 생산성 지표의 부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위기 이후 세계경제성장률의 둔화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향후 생산성 지표의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세계적인 경제성장률과 비교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뒤처지지 않는다’는 표명과는 다른 시각이다. 경제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 등 생산성 지표의 부진과 연관관계가 있어 영향을 상당히 미치며 추세적인 하락세에 있어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KDI는 “생산성 향상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경제성장률 둔화의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2020년대에는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고, 양적 성장능력이 하락하는 속도를 완충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담보돼야 하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혼동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성장률은 담보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함은 물론, 현재처럼 국가 재정을 동원해 단기적인 부양책을 지속할 경우 더 큰 비용이 투입되는 악순환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KDI는 “성장률 둔화 현상을 순환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면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유인이 크다”면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중·장기적 재정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6.5%, 3.7% 성장하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순탄하게 극복해왔다.

이후 2012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 수준을 하회하면서 2000년대의 4.4%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둔화됐고, 2010년대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3% 정도에 머무르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능력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KDI도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현상에 대해 분석의 필요성과 향후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능력에 대해 점검 차원에서의 이 같은 분석과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KDI는 이번 전망치의 적용을 성장회계 방법을 활용했으며 분석 결과, 2010년대 경제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과 물적자본의 성장기여도가 감소하면서 2000년대에 비해 둔화된 것으로 파악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원을 제외하고 기술, 제도, 자원배분 등 생산에 영향이 미치는 나머지 요소를 모은 것으로, 경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즉, 취업자 수의 성장기여도는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이 둔화됐지만 경제활동참가가 확대되면서 2000년대와 동일한 0.8%p를 기록한 반면, 생산성의 성장기여도는 2000년대 1.6%p에서 2010년대 0.7%p로 빠르게 하락했고, 물적자본의 성장기여도 또한 투자부진은 아니어도 1.9%p에서 1.4%p로 둔화됐다는 진단이다.

또 KDI는 이 같이 둔화된 생산성 지표의 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했다. 그 요인으로는 향후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투자재를 중심으로 둔화된 세계교역량의 증가세도 상당기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내 상황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둔화된 우리 경제의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대외수요의 회복에 기대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추론이다.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권규호 KDI 경제전략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재정으로 경제성장률을 떠받들기 위한 정책을 펴면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재정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정책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는 법제 및 재산권 보호,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 등 제도적 요인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를 여지가 많다”면서 “이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를 1.2%p까지 개선하면 2%중반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