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에 손 벌려놓고…민노총 반발에 벌벌 떠는 정부

산은 제안에 대우조선 떠안았지만…민노총 불법행위에 정부 '나 몰라라'

민주노총에 '부채의식' 가진 文정권에 정부 각 부처도 꼬리 내려

산은 제안에 대우조선 떠안았지만…민노총 불법행위에 정부 '나 몰라라'
민주노총에 '부채의식' 가진 文정권에 정부 각 부처도 꼬리 내려

31일 오전 8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현대중공업 주주와 사측 주총 준비인원이 주총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가운데, 노조가 저지에 나서며 대치하고 있다. 경찰은 개입 없이 대기하며 양측의 충돌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데일리안

지난 1월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에 대우조선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명목상 현대중공업이 인수의향을 밝힌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산업은행이 ‘무거운 짐을 떠안아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정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다수 기업의 최대주주로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 했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이에 부응해 자신의 임기 내에 최대한 많은 기업들을 산업은행의 품에서 내보내겠다고 공언해 왔다.

산업은행 등 주요 주주들은 대우조선의 부도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를 막기 위해 13조원에 육박하는 지원금을 투입했다. 앞으로도 대량실업사태 없이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대중공업과 같은 원매자의 존재가 절실했다.

현대중공업 역시 세계 3대 조선업체가 한국에 집중돼 과열경쟁을 하는 상황을 타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무리한 시도라는 우려에도 불구, 결국 대우조선을 떠안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노조의 반발과 파업, 서울 계동사옥 진입 사태, 주총장인 울산 한마음회관 진입 사태 등이 이어지는 동안 정부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구조조정 작품인 셈이지만, 막상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장인 성윤모 장관은 주총을 하루 앞두고 노조의 주총장 점거 시위가 한창인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소충전소 착공식에서 수소경제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다. 현대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성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에서 입장을 밝히거나 조정 노력에 나선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다.

현대중공업 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차원에서 현대중공업-대우조선 합병 저지에 나선 상황이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손을 놓고 있다.

31일 노조의 주총장 점거 현장에는 4200명의 경찰이 동원됐지만 이들 역시 노조가 주주들의 주총장 진입을 저지하는 장면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앞서 사측은 울산지법에 ‘노조가 회사 소유의 한마음회관을 불법 점거하고 있으니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날 오전 8시부터 한마음회관 봉쇄를 풀 것을 명령한 상태다.

노조의 주총장 점거가 명확한 불법임에도 불구, 현장에 투입된 경찰 병력은 충돌 상황에서 노동조합원이 다칠까 보호(?)하는 용도에 불과한 모양새다.

재계에서는 이런 모습이 집권 과정에서 민주노총에 부채 의식을 안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이 정부 정책에 부응해 인수합병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의 각종 일탈을 눈감아주는 현 정권의 성향을 각 부처에서 모를 리 없으니 민주노총이 반대하는 사안에서는 개입하지 못하고 벌벌 떠는 게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