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0.01% 금리 오류' 대출 고객 47만명 피해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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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8월 20일 23:35:50
    [단독] '0.01% 금리 오류' 대출 고객 47만명 피해 '나비효과'
    잘못 산출된 평균 코픽스로 부당 이자 16.6억원 발생
    작은 차이로 수많은 이들 손실…"관리 체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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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6-05 06:00
    부광우 기자(boo0731@dailian.co.kr)
    잘못 산출된 평균 코픽스로 부당 이자 16.6억원 발생
    작은 차이로 수많은 이들 손실…"관리 체계 강화해야"


    ▲ 국내 은행 대출 이자율의 잣대가 되는 코픽스 금리에서 0.01%포인트의 오류가 발생해 47만여명의 고객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은행 대출 이자율의 잣대가 되는 코픽스 금리에서 0.01%포인트의 오류가 발생해 47만여명의 고객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형 시중은행의 잘못된 수치 계산이 금융권 전체 평균 코픽스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다른 은행의 대출 고객들까지 내지 않아도 될 이자를 부담하게 된 탓이다. 이처럼 작은 차이가 수많은 이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나비효과가 될 수 있는 만큼, 코픽스 지표에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픽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하나은행을 상대로 최근 기관주의 제재가 의결됐다. 아울러 전·현직 임원 2명과 직원 1명을 문책토록 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과거 하나은행의 자체 코픽스 금리 산정에서 오류가 33차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한 건으로 인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취합해 공시하는 코픽스 금리가 0.01%포인트 높게 산출되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총 47만1000여명의 고객으로부터 총 16억6000여원의 대출 이자를 과다 수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코픽스 산출 업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의 표준 절차가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마련 없이 형식적으로만 반영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업무 수행 절차와 예상되는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금리 산정 오류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하나은행이 한국은행에 금리조사표를 제출하면서 코픽스 금리에 잘못이 있었음을 발견하고도 은행연합회에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후조치도 미흡했다고 봤다. 또 오류를 불러온 이전의 기초 정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대외공시·보고 자료의 전산화와 주기적 검증 절차에도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나은행의 코픽스 기초자료 가운데 수기로 입력하는 금융채 부분에서 담당자 과실 등으로 26건의 오류가 발견되는 등 시스템 구현이 미흡했다는 비판이다. 이에 코픽스 등 대외에 공시되거나 보고되는 자료의 경우 수기작업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산화를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전산 추출 요건 등을 검증해 오류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번 하나은행에서 불거진 사례처럼 다소 작아 보이는 코픽스 금리 변동에도 수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이유는 해당 수치가 주택담보대출 기준 금리로 쓰여서다. 은행연합회는 매달 한 번씩 국내 8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자본조달 상품 비용을 취합해 코픽스를 산출한다. 그리고 은행들은 여기에 대출자의 신용도를 반영,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더해 최종 대출 이자율을 정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은행들의 코픽스 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감독은 꾸준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계속된다. 더불어 잠잠했던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는 점은 코픽스 관리 중요성을 한층 키우는 대목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9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4조9000억원이 증가했던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이다. 그 사이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줄곧 2조원 대를 유지해 왔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불어난 배경에는 수도권 주택분양·입주 관련 집단대출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은은 전세자금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 분양·입주 관련 집단대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커졌다고 전했다. 금융당국도 지난 4월 주택담보대출 증가분 중 절반이 넘는 2조원 이상이 집단대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픽스 금리는 가계부채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시중은행들이 계산하면 이를 은행연합회가 취합한다는 단순 구조에만 기대지 말고,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꾸준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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