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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렵지만 청문회는 NO...민주당 단독국회 가닥

  • [데일리안] 입력 2019.06.17 15:33
  • 수정 2019.06.17 15:40
  • 이유림 기자

이인영 "민주당 자존심 내놓으란 요구"…오후 의총 열고 최종 방안 논의

이인영 "민주당 자존심 내놓으란 요구"
오후 의총 열고 국회 정상화 최종 논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더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다. 이제 우리도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 더는 국회를 방치할 수 없기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로 비정상화된 국회는 매듭져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더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다. 이제 우리도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 더는 국회를 방치할 수 없기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로 비정상화된 국회는 매듭져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급하다면서도 야당의 경제청문회 요구는 '수용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경제청문회 요구에 "사실상 민주당의 자존심을 내놓으라는 것"이라며 "협상 예법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무례한 요구"라고 반발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 청문회를 '나쁜 청문회'라고도 했다. 그는 "시급한 민생을 위한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에 대한 약속도 없다"며 "터무니없는 경제 실정과 국가 부채 논쟁, 즉 정쟁을 위한 나쁜 청문회는 민주당이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국회 파행은 경제 실정이나 국가 부채에서 비롯된 게 아니지 않으냐"며 "자유한국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것이다. 솔직히 한국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를 받을 경우 한국당이 짜 놓은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당의 청문회 수용이 곧 여당의 경제실정 수긍으로 읽힐 수 있는 데다 총선을 앞두고 경제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또 '선(先) 경제청문회 후(後) 추경'이 될 경우 추경 심사가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작용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을 제외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협상 실무를 맡아온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주재로 비공개 원내대표단 회의를 소집하고,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여는 등 단독 국회 소집의 구체적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당은 경제청문회 거부가 곧 경제 실정이 드러나는 게 두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경제의 '경'자만 나와도 알러지 반응"이라며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어떤 추경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논란의 정점인 소득주도성장의 근본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그것이 맞는지 터놓고 이야기하자는 것"이라며 "형식과 네이밍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재해 추경 만큼은 초스피드로 처리할 의향이 있다. 하지만 다른 추경안은 심사에 앞서 정부 정책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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