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패싱하고…73일 만에 '반쪽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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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야당 패싱하고…73일 만에 '반쪽 정상화'
    여야 98명 국회 소집요구서 서명…추경·민생법안 난항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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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6-18 01:00
    이유림 기자(lovesome@dailian.co.kr)
    여야 98명 국회 소집 서명
    추경·민생법안 난항 불가피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17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추혜선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17일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가 문을 닫은 지 73일 만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패싱'한 채 열리는 반쪽 국회라 향후 정국은 급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국회 의안과를 찾아 6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당초 민주당이 독자적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봤지만, 바른미래당 소집 요구에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동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소집요구서에는 민주당 49명, 바른미래당 25명, 평화당 16명, 정의당 6명 무소속 2명 등 총 98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선 의원 75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이어왔지만, 끝내 결렬됐다. 한국당은 민주당에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 및 사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반대 △경제실정 청문회 등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어느 하나 수용하지 않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상대가 도저히 받지 못할 요구는 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경제청문회는 민주당의 자존심을 내놓으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로뎉더홀 계단에서 조건없는 국회정상화를 촉구하며 농성중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 옆을 스쳐 지나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지만, 6월 임시국회가 열려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상적 가동은 기대하기 힘들다.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 이후 1순위 과제로 꼽고 있는 추경부터 난관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황영철 의원이라,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 기준, 4차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3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주요 법안의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라도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이면 국회법에 따라 사회권을 넘겨받아 개의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제부터는 결연한 의지로 국회에 임해야 한다"며 "이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맡고 있는 상임위는 즉각 소집해 활동을 시작하겠다. 국무총리 시정연설도 이뤄지도록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는 남겨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당차원의 소집요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면적으로 하면 너무 닫힌 느낌"이라며 "(협상의 여지가) 약간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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