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목선 귀순' 발표…軍 무엇을 숨기려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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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목선 귀순' 발표…軍 무엇을 숨기려 했나
    해상 감시체계 부실 은폐…'노크 귀순' 파동 데자뷰?
    탈북자 문제 남북관계 뇌관…北 송환 요구 걱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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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6-21 10:2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해상 감시체계 부실 은폐 의혹…'노크 귀순' 파동 데자뷰?
    탈북자 문제 남북관계 뇌관…北 송환 요구 걱정했나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최근 북한 주민들이 목선을 이용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에 정박한 것과 관련해 가진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방부가 '北목선 귀순' 사태 관련해 처음 브리핑 할 당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계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남북관계 악영향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 들어왔던 북한 목선에 타고 있던 선원 중 일부는 남한 문화를 동경해 분명한 귀순 의도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엔진이 고장 나 우리 영해에서 표류하다가 귀순했다는 처음 발표와 배치되는 것이다.

    이미 국가정보원과 군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은 북한 주민 4명 중 귀순 의사를 밝혔던 2명의 북한 주민이 당초 귀순 목적을 갖고 있었던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명은 '걸그룹에 관심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다른 1명은 개인 신상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도 20일 "젊은 선원은 한국영화 시청 혐의로 북한에서 조사 받고 처벌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17일 기자들을 상대로 첫 브리핑을 할 당시 어선이 발견된 위치에 대해서 "삼척 항 인근"이라며 "주민 신고 접수와 동시에 해안과 해상에서 정밀 수색·정찰을 실시했다"고 군경계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지난 15일 북한 어선이 삼척항 내에 정박한 뒤 우리 주민과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군 당국은 또 "목선이 움직이지 않고 해류 속도로 떠내려 오다 보니 근무자들이 구별하지 못했다"며 "기동을 했으면 분명히 잡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선의 엔진이 고장난 채 바다 위에 표류해 있다가 군 당국의 수색으로 발견됐다는 취지였다.

    이처럼 군 당국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 밝히지 않은 것은 해상 감시 체계 부실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군은 2012년 북한군 병사가 동부전선 철책을 끊고 넘어온 '노크 귀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CCTV로 확인했다"는 거짓 보고를 한 적이 있다.

    이와 함께 고의 귀순으로 인해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귀순 의사를 밝힌 주민 2명에 대해 강제 송환을 요청할 경우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북한의 눈치를 살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으로 일관해왔고, 과거 우리 영해에서 표류하다가 우리 해군·해경에 적발돼 귀순 의사를 밝힌 주민에 대해 송환을 요구하며 남북 간 긴장감을 불어넣은 적 있다.

    또 국방부가 17일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할 당시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이 이례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어선 정박에 대해 축소·은폐한 브리핑은 사실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잇따르고 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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