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누가 민노총에 면책특권을 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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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누가 민노총에 면책특권을 줬나
    민노총 위원장의 불법행위를 처벌하면 왜 큰일날까
    '마오쩌둥에 배신당한 홍위병' 같은 반응, 국민 시각으로 이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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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6-24 11:45
    박영국 기자(24pyk@dailian.co.kr)
    민노총 위원장의 불법행위를 처벌하면 왜 큰일날까
    '마오쩌둥에 배신당한 홍위병' 같은 반응, 국민 시각으로 이해 안돼


    ▲ 국회 앞 시위중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웃음짓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1960년대. 중국에는 ‘홍위병’이라는 학생조직이자 준군사조직이 있었다. 이들은 고전 저작을 불태우고 명승고적을 파괴하며, 함부로 사람을 잡아 폭력을 휘두르고 처형하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이들의 모든 행위는 공산당 정부에 의해 보호받았다. 당시 국가주석이었던 마오쩌둥의 이념과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이들에게는 일종의 ‘면책특권’이 주어졌다.

    현대 사회에, 더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홍위병 같은 조직은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스스로 과거의 홍위병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지녔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는 듯하다. 바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다.

    지금 이 조직의 수장은 구속 상태다. 김영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부터 4월3일까지 총 4차례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담벼락과 경찰 방어벽을 훼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담을 넘는 등 불법집회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누구든 국회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이들이 국회 담벼락을 부수고 담을 넘지는 않는다. 그런 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지만, 민노총에게는 상식이 아닌 모양이다. 김 위원장이 구속된 다음 날인 청와대 앞 집회에서 민노총 및 산하단체 간부들은 “다시 민노총을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느낄 수준으로 투쟁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가 아니라 노동 탄압 정부”라는 발언을 내놓았다.

    마치 공권력이 ‘신성불가침의 성역’이라도 건드린 듯한 뉘앙스다.

    왜 민노총 위원장은 불법 행위를 해도 공권력이 ‘건드리면 큰일 나는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민노총과 진보 정치인들은 법원이 ‘도주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한다. ‘민노총 위원장이나 되는 분’이 설마 도망가겠냐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역대 민노총 위원장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법의 심판을 피해 ‘도망간’ 사례는 여러 차례 있다. 종교기관에 숨어들어가 오랜 기간 버틴 일도 있다.

    물론 과거 민노총 위원장이 도주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현 위원장도 그럴 것이라고 예단한다면 그건 논리적 비약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노총 위원장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 역시 전혀 설득력이 없다.

    ▲ 박영국 데일리안 산업부 차장.
    이번 사태로 노정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줄 알았던’ 국민들에겐 불편한 일이다. 결국 노정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해 정부가 민노총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자를 풀어줘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노동계와 진보 진영에서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에 이럴 수 있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마치 ‘마오쩌둥에 배신당한 홍위병’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민노총의 모습을 보면 현 정부 하에서 그들이 가진 특권의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간다.

    정부가 민노총과의 ‘밀약설’이나 ‘촛불 부채설’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나아가 민노총의 폭주로 인한 경제·산업적인 피해를 계속해서 감수하기 싫다면 앞으로라도 엄정한 법 집행으로 그들에게 ‘면책특권 따위는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줘야 할 것이다.[데일리안 = 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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