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하수인" "정치 목적 세무조사"…김현준 청문회서 쏟아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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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하수인" "정치 목적 세무조사"…김현준 청문회서 쏟아진 우려
    野의원들, 국세청 '정치 중립' 집중 질의…김현준 "법과 원칙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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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6-26 13:34
    이유림 기자(lovesome@dailian.co.kr)
    野의원들, 국세청 '정치 중립' 집중 질의…김현준 "법과 원칙 따라"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의원들은 공평한 과세와 공정한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국세청이 막강한 세무조사 권한을 이용해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많다"며 "기업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세무조사 압박이 들어올까 봐 현 정부를 함부로 비판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국세청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세무조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세무조사 압박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만약 청장이 된 후에 대통령, 총리, 여당실세로부터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지시가 있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7차례 부동산 세무조사가 있었다. 시장 논리가 있는데 정부가 '투기급등지역'을 선정해 국세청이 개입한다"며 "김 후보자도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있고 분당에 집이 있어 1가구 2주택이었다가 분당 집을 처분하지 않았느냐. 셀프로 세무조사를 하든지 처분 과정을 밝히라"고 말했다.

    "국세청, 정권 호위무사 역할"

    반면, 여당 의원들은 상습적 고액체납·탈세 문제를 거론하며 국세청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총 체납액이 107조원이 넘는데 징수율은 1.3%밖에 되지 않는다"며 "호화 생활자에 대해선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자도 엄밀히 선정해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유승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세 행위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국민에게 좌절감을 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라고 했다"며 "특히 상위 1%의 고액소득자에 대한 납세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는 반면, 지능적·악의적 탈세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이 정권의 도구로 이용되는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세무조사에 다른 요소가 개입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세수 전망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우려도 쏟아졌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경제전망과 세수전망이 밝지 않은데 기초연금 인상으로 21조원, 아동수당 2조원, 건강보험 41조원, 공약이행 178조원 등 문재인 정부의 복지 예산은 늘고 있다"며 "전부 충당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세수 전망 어두운데 수조원 복지 정책"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올해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기에 세금이 들어오는 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며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 국세청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납세자를 더 못살게 굴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세입여건이 녹록하진 않다"면서도 "반도체 분야의 실적이 악화했지만, 자동차와 조선 족은 회복되는 기미가 있어 (올해 세입 전망은) 하반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세입여건이 부진해 세무조사가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거둬들이는 세금은 전체의 2% 이내"라며 "세무조사를 강화해 모자란 세수를 더 거둬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날 청문회에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임금 차별' 발언을 놓고도 공방이 일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황 대표의 '가짜뉴스'에 국세청이 대응해야 한다고 질타하면서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총 55만8천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2017년 1조2천18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했다. '외국인은 세금 낸 적 없다'는 황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혐오·차별을 키우고 있다. 세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청문회서 黃 '외국인 임금차별' 발언 공방

    반면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전,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는 세금을 내거나 한국에 기여한 것은 사실 없는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의 황 대표 발언의 취지를 잘 모르고 말하고 있다. 가짜뉴스라는 말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김광림·추경호 의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가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에 대한 자료를 오후 청문회 시작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방어전을 예고했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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