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다중채무자 지원, 정책금융만으론 한계…민간상담 활성화해야"

서민금융연구원, 8일 서민부채문제 해소에 민간상담 필요성 강조

"공적제도 신청 전 사전상담제 도입 등 해외사례도 적극 검토해야"

현재 서민부채 해결을 위해 취약차주 및 서민 대상 정책금융시스템이 마련돼 있으나 재무적 지원에 다소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기구 중심의 상담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민금융연구원

현재 서민부채 해결을 위해 취약차주 및 서민 대상 정책금융시스템이 마련돼 있으나 재무적 지원에 다소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기구 중심의 상담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서민금융 특화 연구기관인 서민금융연구원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간서민상담활성화 방안'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박덕배 국민대 교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상담이나 교육이 강화돼야 하나 아직 국내 서민 신용상담은 매우 열악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영국과 일본에서는 민간 서민금융 상담이 사회 인프라로 작동하고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한 상담 프로그램도 구축돼 있다. 미국의 경우 역시 파산신청 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채무자와 파산기관 간 협상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게 민간기구를 통한 밀착상담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말 정부가 민간 신용상담 전문기관 육성 방안을 발표한 이후 민간기구들이 업무협약을 통한 연합체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공적제도 신청 전 사전상담제 도입, △공적기구가 중심이 된 민간기구 네트워크 구축, △민간기구 지원방안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포럼을 주최한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제도의 인프라위에 상담이란 소프트웨어를 실어 개인별 맞춤형 채무해결방안이 제시되면 더 많은 채무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인의 채무해소를 넘어 채무로 인해 피폐해진 가정의 회복과 더 나아가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게끔 하는 제도적․실천적 방안에도 연구를 지속해 가겠다”며 의욕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하나저축은행(대표 오화경), 한국금융솔루션(대표 조영민), 한국FPSB(회장 김용환)과 MOU를 체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저축은행은 서민금융연구원 내 가정경제주치의에게 저신용고객 대상 신용상담을 위탁했고, 모바일 앱을 통한 맞춤형 신용관리 및 대출상품을 제공하는 ‘핀셋’ 서비스 개발업체인 한국금융솔루션은 서민금융연구원과 온라인 신용상담 플랫폼을 공동 개발에 나선다. 또 국제공인 재무설계사(CFP) 자격인증기관인 한국FPSB는 부채상담 뿐 아니라 개인 종합재무설계 상담을 담당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