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파국위기] 文대통령, 총수들 만나 해법으로 '자력갱생'

靑초청 간담회서 '경영자-경제부총리-정책실장 상시 소통체제' 구축

"근본적으로 주력산업 핵심기술‧부품 국산화 비율 획기적으로 높여야"

靑초청 간담회서 '경영자-경제부총리-정책실장 상시 소통체제' 구축
"근본적으로 주력산업 핵심기술‧부품 국산화 비율 획기적으로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28일 청와대에서 '기업인들과 대화' 행사를 갖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와 관련해 대기업 총수들에게 '자력갱생'을 장기적 해법으로 제시했다. 향후 무역보복에 대비해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부품‧소재 등을 국산화하고,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하는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면서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기업 소통체제' 구축…공동전선 '강제징집' 우려도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민관 비상대응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상대응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선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아직까지는 실행되지 않은 '제안'이지만,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일본 정부에 맞서는 연합전선으로 비칠 수 있다. 외교로 풀어야할 사안에 기업을 전장(戰場)에 참여시킬 경우, 자칫 업계에 불똥이 튀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 향해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말라"

일본을 향해서도 보복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보복조치가 '정치적 목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동조를 끌어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