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민간 분양가상한제 도입시 전매제한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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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민간 분양가상한제 도입시 전매제한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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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7-12 17:05
    이정윤 기자(think_uni@dailian.co.kr)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추가 대책으로 준비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 될 경우 시세차익을 줄이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로또 효과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해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는 감정가에 맞춘 토지비에 국토부 기준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산정한 가격보다 훨씬 낮아지게 된다. 때문에 오히려 분양가상한제가 '로또 아파트'를 통한 시세차익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계속 돼왔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도입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시각에 대해 김 장관은 "오래 고민한 만큼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서둘러 추가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그러면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의 경우 국토부가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하면 이르면 9월 중에도 공포가 가능하다.[데일리안 =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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