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수검 부담 줄인다던 금감원…업계 교감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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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8월 22일 22:13:49
    [기자의 눈] 수검 부담 줄인다던 금감원…업계 교감 과제로
    부담 최소화 의지에도 검사 강도 업계와 '온도 차'
    자료 제출 놓고 갑질 논란도…역지사지 자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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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7-23 07:00
    이종호 기자(2press@dailian.co.kr)
    부담 최소화 의지에도 검사 강도 업계와 '온도 차'
    자료 제출 놓고 갑질 논란도…역지사지 자세 필요


    ▲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피감기관의 수검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피감기관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금감원


    "피감기관의 수검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를 4년 만에 부활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과거 금융회사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폐지됐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부임하면서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최종적으로 시행 방안이 확정됐다.

    금감원은 수검대상 금융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세부지표를 발표했다. 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가 중요한 평가지표로 작용하고, 보험과 증권,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시장 영향력도 중요한 평가지표로 포함됐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내부통제·지배구조가 다른 금융권보다 중요한 평가요소다.

    각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지표를 세분화한 것이다. 이때 등장한 말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다. 유인부합적 검사는 금감원의 핵심 감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사에 대해 핵심 지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풀면 감독을 위해 꼭 필요한 것만 보고 불필요한 검사는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금감원은 1차 종합검사 대상으로 KB금융, 한화생명, 메리츠화재를 선정하고 지난 12일 마무리했다. 애초 금감원은 필요할 경우 검사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지만 세 회사 모두 연장 없이 끝났다. 금감원의 유인부합적종합검사 때문일까. 결론은 아니다.

    종합검사를 받은 금융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번 종합검사는 새로운 개념의 유인부합적종합검사가 아니었다. 그냥 부활한 종합검사다. 쌍끌이식 자료 요청은 여전했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사 직원을 피의자 취급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모 금융사와는 자료 제출 범위와 시간을 두고 논란이 있었으며 수검 과정에서 금감원이 갑질을 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종합검사를 받은 금융사 관계자는 "주 52시간이 아니었다면 과거처럼 밤샘작업은 불 보듯 뻔했다"며 "요청 자료가 늦으면 윽박지르는 것은 기본이고 회사의 잘못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죄인 취급하는 발언도 있었다"고 말했다.

    ▲ 이종호 데일리안 경제부 기자ⓒ데일리안


    물론 이런 반응은 상대적일 수 있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피감기관의 수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말 노력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 부당함을 느꼈다면 금감원 측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늘 검사만 하는 금감원이지만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기는 어렵지 않다. 금감원도 감사원의 검사를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감사원 검사 당시 금감원 직원들도 감사원 검사에 대한 불만을 수없이 토로했다.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감기관은 상대적 약자다.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이유도 금융사보다 소비자가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에서인 만큼 상대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검사 업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은 피감기관의 의무지만 금감원이 이번 종합검사에서 행한 언행은 상대적 약자인 금융사가 갑질로 느끼기 충분한 처사라고 생각된다.

    종합검사는 이제 세 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세 개 금융사에서는 수검 부담이 여전했지만, 하반기 진행되는 종합검사부터는 금감원은 변화할 '기회'가 많다. 하반기부터는 실제 수검 당사자가 느낄 수 있도록 변화된 금감원의 모습을 기대한다.[데일리안 =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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