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엽 "文정부 대응, 원균의 '칠천량 해전' 될 것"

조경엽 한국경제硏 연구위원 "전쟁은 철저한 준비와 지략 통해 승리"

"일본은 오래전부터 수출규제 준비…우리는 규제대상 파악조차 안돼"

정인교 인하대 교수 "아베, 과거사 불만 이용해 보복제도 구축하려는 전략"

조경엽 한국경제硏 연구위원 "전쟁은 철저한 준비와 지략 통해 승리"
"일본은 오래전부터 수출규제 준비…우리는 규제대상 파악조차 안돼"
정인교 인하대 교수 "아베, 과거사 불만 이용해 보복제도 구축하려는 전략"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청와대, BBC

한일 무역분쟁이 출구 없는 터널로 빠져드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갈등을 지속시키기 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도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2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개최된 '한일 관계 악화,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보복을 겨냥해 이순신 장군의 12척 배를 언급한 것 등에 대해 "이순신의 '명량해전'이 아닌 원균의 '칠천량 전투‘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연구위원은 "이순신 장군은 적의 장단점과 싸워야할 위치와 시기 등 철저한 준비와 지략을 통해 명량해전의 승리를 이끌었다"며 "조선수군의 강점인 화폭 공격을 버리고 정면전투를 벌인 원균의 '칠천량 전투'는 근접전투에 능한 왜의 수군에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전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주력업종과 대표기업들의 급소를 파악하고 수출규제 품목을 선택했다"며 "반면에 우리는 아직 어떤 품목이 규제대상이 될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토론회에 참석한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아베 정부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을 이용해 한국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무역보복 제도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교수는 "일본이 전략물자 전체를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할 수 있게 되면 5년 후 우리나라 산업생태계는 현재보다 훨씬 악화될 것"이라며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20년' 현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이어 "양국에서 반일·혐한 정서가 확산돼 지식인들의 반대 여론이 파묻히는 사이에 아베 정부는 한국 공격용 통상무기를 합법적으로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백색국가리스트 조정 최종 각의결정'을 연기하도록 일본에 제안하고, 양국 간 공식논의 채널을 가동해 위기를 기회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정치이자 외교다"고 말했다.

이어 조 연구위원은 반도체 등 우리 핵심산업에 대한 핵심소재 수출규제는 '생산중단' 사태로 직결되고, 생산중단은 공급망 붕괴로 이어져 새로운 경쟁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빼앗기는 결과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한일 무역분쟁 시 중국은 전기·전자산업에 대한 시장지배력이 크게 향상되고 GDP는 0.5%~0.7% 증가해 최대수혜국이 될 전망"이라며 "미중 무역분쟁이 '자유 시장경제 블록'과 '국가자본주의 체제' 대결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일갈등은 자유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들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일갈등이 우리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산화와 수출입 다변화는 한일 무역분쟁과 상관없이 항시 추구해야 할 과제다"며 "무역분쟁이 국산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는 최상의 기업들이 모여 형성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 교수는 "핵심 부품소재를 국산화로 대체하는 '탈일본화' 노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모든 국산화는 가능하지도 않고 경제성도 없다"며 "보편화된 글로벌공급사슬에 결정적인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요 교역국과 원만한 통상외교관계를 유지하는 대외정책 기조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