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정찰기·폭격기 우리 영공 침범…8월 한미연합훈련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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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8월 22일 22:13:49
    중러 정찰기·폭격기 우리 영공 침범…8월 한미연합훈련 불만?
    러시아 군용기 최초로 우리영공 침범…중러합동훈련 과정서 발생한 듯
    북한 '쌍중단' 요구, 한미 사실상 거절…중국·러시아가 팔 걷었나
    전문가 "신냉전 및 패권대결 정세에서 한국 길들이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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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7-23 15:52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러시아 군용기 최초로 우리영공 침범…중러합동훈련 과정서 발생한 듯
    북한 '쌍중단' 요구, 한미 사실상 거절…중국·러시아가 팔 걷었나
    전문가 "신냉전 및 패권대결 정세에서 한국 길들이려는 의도"


    ▲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중국 정찰기와 러시아 폭격기가 23일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해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이날 오전 KADIZ에 진입했으며, 특히 러시아 군용기 1대는 독도 인근 영공을 2차례 침범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러 합동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침범행위는 한미연합훈련 개최 예고 등 한반도 정세와 민감하게 맞물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뤄져 온 만큼, 이번 KADIZ 침범은 내달 을지프리덤가디언을 대체하는 훈련인 '19-2동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6일 "북미실무협상 재개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19-2동맹' 훈련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훈련의 동시 중단)'을 밀어붙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투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 부분이다.

    그러나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은 "이번 연습은 공격적인 것이 아니고, 동맹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30일 북미정상이 판문점 회동 당시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는 미 전문가 발언도 잇따라 전해졌다.

    ▲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조선중앙통신, 신화통신

    앞서 지난해 11월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이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을 축소해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이어 로버트 브라운 태평양육군사령관이 유예된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자 1주일 뒤 중국 'Y-9 정찰기'가 KADIZ를 침범했다.

    또 같은해 8월 매티스 장관이 한미연합훈련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자 1주일 뒤 'Y-9 정찰기'가 KADIZ를 침범했고, 1월에는 '키 리졸브 훈련' 개최가 공식화되자 'Y-8 조기경보기' 가 KADIZ를 침범했다.

    또 2017년 북한 핵위기 고조에 대응해 한미가 연합훈련을 강화하자 중국은 발해만과 서해에서 5차례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훈련 횟수를 늘리고 수차례 KADIZ를 침범했다.

    특히 한국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미 항모 한미연합훈련 참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이뤄진 2016년부터 중국의 무력시위가 본격화 됐다는 점도 KADIZ 침범이 한미공조를 겨냥했다는 분석을 뒷받침 한다.

    한편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의 KADIZ 침범에 대해 "한반도가 자신들의 앞마당이라는 의식을 드러내 한국이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속내가 깔렸다"며 "신냉전 및 패권대결 정세에서 일종의 '한국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책임있는 대국'을 자임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협약·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불안감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질서를 해친 행위에 대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국제사회로부터 결코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고 비판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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