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파장] 반도체·배터리 넘어 전 산업 직격탄

1120개 품목 개별허가로 전환...수입 절차 까다로워질 전망

수급 어려움 속 생산차질 우려...전기전자 중심 신산업 악재

日 수입 4227개 품목 중 수입 의존도 90% 이상 품목도 48개

1120개 품목 개별허가로 전환...수입 절차 까다로워질 전망
수급 어려움 속 생산차질 우려...전기전자 중심 신산업 악재
日 수입 4227개 품목 중 수입 의존도 90% 이상 품목도 48개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시스템반도체와 전기차배터리 등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산업에서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시민들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품소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시스템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산업에서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그동안 수출 심사 우대국 대우 차원에서 일반 포괄 허가나 허가면제를 받았던 1120개 품목이 개별허가로 전환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공포된 후 이번달 28일부터 시행되면 앞으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은 사용목적과 용도 등을 수입할 때마다 정확히 명시하고 입증해야 한다. 이로인해 수입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지면서 소요기간도 현재보다 크게 길어질 전망으로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개별허가로 전환돼 수입절차가 강화되는 품목들 중 일본산 소재·부품·장비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업종을 비롯해 다양한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 중에서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 두드러질 전망이다. 제품을 중심으로 한 제조기술은 앞서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주는 소재와 부품 등에서의 원천기술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일본 정부가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메모리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시스템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를 넘어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기차로 수요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2차전지 등 신성장동력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기·전자분야에서는 지난 4일부터 수입 규제가 강화된 고순도불화수소·리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소재 3종 외에 블랭크마스크(Blank Mask) 와 리소그래피(Lithography) 장비(이상 반도체), 화소형성소재인 섀도마스크(Shadow mask·디스플레이), 배터리 전해액의 원료가 되는 리튬염과 전해액, 배터리를 싸는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 파우치(2차전지),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전자부품) 등이 꼽힌다.

블랭크마스크는 반도체 기판인 웨이퍼에 빛으로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의 원재료로 리소그래피 장비는 웨이퍼에 빛으로 회로 패턴을 그리는 노광 공정에 활용된다.

LG화학 충북 오창공장 직원들이 생산된 전기차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LG화학

섀도마스크는 디스플레이 화면을 구성하는 최소단위인 화소를 형성하는 소재로 소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증착 공정에 필수적이다. 알루미늄 파우치는 배터리를 둘러싸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며 MLCC는 전자기기 내부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도록 제어하는 핵심부품으로 일본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60%에 이른다.

이때문에 업계에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이들 신성장 산업의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로 파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분명한 것은 지난달 핵심소재 3종 규제와 비교하면 규제적용 범위가 확대된 만큼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비단 전기·전자분야만의 문제도 아니다. 직접적이지 않고 의존도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장기화될 경우 전 산업에 악영향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화학·기계·자동차 부품·비금속 등 48개 주요 수입 품목의 경우 지난해 기준 전체 수입액 중 일본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고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4227개 품목 중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253개, 90% 이상인 품목은 48개나 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반도체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전기·전자업종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전 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며 "국내 경제와 산업 성장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