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독도 방어 훈련 이달 중 실시 검토…지소미아 파기 시사하나

한일관계 고려해 미뤄오다…이르면 이달 실시

‘지소미아 폐기’ 논란에 불 붙일 듯

한일관계 고려해 미뤄오다…이르면 이달 실시
‘지소미아 폐기’ 논란에 불 붙일 듯

독도방언훈련 장면 ⓒ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양국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군이 이르면 이달 중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복수의 정부 및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그동안 한일관계를 감안해 미뤄온 독도방어훈련을 더는 미루지 않고 실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해군, 해경, 공군이 참가하는 독도방어훈련은 매년 상반기와 후반기에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6월 중 이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한일 관계 파장을 고려해 계획을 미뤄왔다. 그러다 지난 2일 일본이 수출 심사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만큼 훈련을 미루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과거에도 한일 관계를 고려해 독도방어훈련을 연기한 적이 있었다. 지난 2016년 11월에는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을 앞두고 독도방어훈련을 한 달 가량 연기했었다. 이를 두고 당시 군 안팎에선 지소미아 체결을 앞두고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훈련 시기 결정 역시 지소미아 문제와 무관치 않음을 시사했다. 정부 소식통은 “독도방어훈련 시행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2차 보복 조치에 따라 연장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지소미아 문제 등과 연계해서 시기가 검토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이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면 일본 정부는 전보다 더 강하게 항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독도방어훈련 때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항의해왔다.

한편 지소미아는 별도의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해마다 자동 연장되지만, 만료 90일 전에 폐기 의사를 밝힐 경우 종료된다. 올해 폐기 의사 통보 시한은 8월 2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