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가상한제] ‘로또청약’ 우려 계속…“현금부자 잔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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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9월 18일 19:00:46
    [민간분양가상한제] ‘로또청약’ 우려 계속…“현금부자 잔치될 것”
    “강남권 재건축 가장 큰 영향…가격 하락 기대는 어려워”
    수급불균형·로또청약·쏠림현상 등 부작용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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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8-12 11:36
    원나래 기자(wiing1@dailian.co.kr)
    “강남권 재건축 가장 큰 영향…가격 하락 기대는 어려워”
    수급불균형·로또청약·쏠림현상 등 부작용 커져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파트 등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 결정을 내놓자, 시장에서는 수급불균형은 물론 인근 지역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는 로또청약이라는 부작용으로 인해 결국 현금부자들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을 발표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기준을 바꾸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3개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요건을 ‘투기과열지구’ 중으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지정할 지는 10월 이후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 종류와 무관하게 지정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는 지난 2007년 9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에 동시 적용했던 것과 달리,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한정하는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위축된 지방주택시장을 배려하고 가격불안 진원지만을 타깃(target)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나, 투기과열지구로 한정된 만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을 고려할 때 주택 가격을 끌어내릴 정도의 파괴력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정부규제책에 대한 심리적 위축 및 거래관망과 저렴해진 분양물량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며 반등하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 질 수 있다”면서도 “정비사업 위축이 주택 공급량 장기 감소로 이어진다면 지역 내 희소성이 부각될 준공 5년차 안팎의 새 아파트들은 가격 강보합이 유지되며 선호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도 “분양가 통제로 인해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면서 “10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를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단지가 나타나겠지만, 규제를 하는 상황이어서 인가를 받기도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허용연한 강화 등 이미 재건축 사업 진행을 위축시킨 가운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시행함으로써 재건축 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의 공급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유일한데 잇따른 강한 재건축 규제는 서울의 공급의 문이 차단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재건축 아파트 사업 중단 등으로 공급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새 아파트 희소성이 커지며 이는 새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함 랩장은 “인위적 분양가 통제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지게 된 서울 정비사업 단지들의 반발과 불만은 당분간 상당할 수 있어 정비사업 진행도 숨을 고를 전망”이라며 “사업초기 단계의 정비사업지들은 사업추진 동력이 약해지며 속도 저하와 관망 수요가 증가하는 등 수요·공급 교란이 장기 집값안정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인근 지역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는 로또청약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양 소장은 “서울 수요 분산을 위해 추진한 3기 신도시 역시 실망스러운 상황에다 최근 자사고 지정 취소 등으로 외곽으로 나갔던 수요가 다시 서울로 유턴하고 있어 결국에는 수급불균형으로 서울 집값 상승이란 악순환 반복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현금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서울에 분양하는 단지 대부분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59㎡가 10억원을 넘는 상황이고 현금을 6억원을 가지고 있어야 청약 혹은 내 집 마련을 고려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금 6억원을 가지고 있는 서민과 실수요자들은 없기 때문이다.

    함 랩장 역시 “인기지역의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는 등 특정단지 쏠림과 과열현상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며 “단기 불법전매 등 최초 수분양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전매규제, 실거주 여부에 대한 꾸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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