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대북제재 해제 준비도 안됐는데…평화경제 현실화 '먼길', '부동산 위장매매‧사모펀드 투자 약정'...조국 의혹도 '첩첩산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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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9월 17일 21:20:27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대북제재 해제 준비도 안됐는데…평화경제 현실화 '먼길', '부동산 위장매매‧사모펀드 투자 약정'...조국 의혹도 '첩첩산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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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8-16 20:55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대북제재 해제 준비도 안됐는데…평화경제 현실화 '먼길'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 구상을 재차 언급하면서 남북경협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경협의 선결과제인 대북제재의 해제 가능성은 요원한 상황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인권실태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경협 요청은 사실상 무의미하며, 한미 공조체제에 균열만 넓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 '제재를 통한 적대국가 대응법', '대외 원조법' 등 여러 법률과 행정명령들이 얽혀 부과되고 있다. 특히 2016년에 제정된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5가지 조건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의회의 관련 위원회들에게 증명해야 제재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위장매매‧사모펀드 투자 약정'...조국 의혹도 '첩첩산중'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친동생의 전 부인에 아파트를 위장매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 가족의 석연찮은 사모펀드 투자 배경에 대한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활동 전력을 두고 야권이 맹공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의 부동산·재산 관련 쟁점까지 논란이 되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 속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과 관련해 특히 조 후보자 배우자의 부동산 관련 사항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국 때리기' 나선 야권…"50대 위험한 심장"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관련 사건에 연루됐던 사실을 두고 야권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조 후보자가 해당 전력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지도, 부끄러워도 하지도 않는다"는 언급과 함께 곧 열릴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의 사노맹 활동 비판 핵심은 위선론"이라며 "좌파 운동권 출신들은 본인들의 과거사를 심하게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조 후보자가 전날 "20대 청년 조국은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가고자 했다"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고 해명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원희룡 만남에 '정계개편 시나리오' 솔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16일 제주도를 방문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무성한 가운데 성사된 손 대표와 ‘무소속’ 신분인 원 지사의 만남에 정치권에서는 “손 대표가 원 지사에게 손을 내미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본래 원 지사는 바른미래당의 옛 식구이자 창당멤버였다. 그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바른정당에 합류했지만 바른미래당 창당 직후 탈당을 선언해 현재까지 무소속 신분이다.

    ▲올 상반기 부진에도 R&D 투자 늘린 반도체디스플레이

    올 상반기 부진한 성적표를 받은 반도체·디스플레이업체들이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미래에 대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16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 등이 지난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3사 모두 올 상반기 R&D 투자 규모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R&D와 관련해 총 10조1267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전년동기(8조7844억원) 대비 약 15.3% 증가한 것으로 상반기 기준 R&D 투자로 10조원 이상 투입한 것은 사상 최초다. 또 지난해 연간 기준 R&D 규모(18조6620억원)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R&D 투자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규모도 9.3%로 두 자릿수에 육박했다.

    ▲한국콜마 불똥에 중소 화장품기업 전소할판

    한국콜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중소 화장품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콜마는 지난 7일 윤동한 전 회장이 임직원 월례조회에서 일본의 경제제재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보수 성향의 유튜브 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콜마가 제조하는 화장품 명단이 퍼지며 불매운동이 시작됐다. 이에 윤 회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불매운동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불매운동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어 한국콜마에 위탁생산을 맡긴 중소기업들은 별 다른 대책없이 전전긍긍 속앓이만 하고 있다. 방대한 불매운동 정보를 SNS로 공유해 한국콜마가 제조한 화장품을 솎아내고,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서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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