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 파기] 바른미래당 군사·정보·경제 전문가들, 일제히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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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9월 24일 18:10:44
    [한일 지소미아 파기] 바른미래당 군사·정보·경제 전문가들, 일제히 규탄
    김중로 "국제관계에서 안보 협정 일방적으로 깨는 것은 '전쟁 불사'의 뜻"
    이혜훈 "지소미아는 극히 중요한 정보 자산 획득 채널"
    오신환, 국회 차원의 안보 청문회 개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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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8-23 13:00
    최현욱 기자(hnk0720@naver.com)
    김중로 "국제관계에서 안보 협정 일방적으로 깨는 것은 '전쟁 불사'의 뜻"
    이혜훈 "지소미아는 극히 중요한 정보 자산 획득 채널"
    오신환, 국회 차원의 안보 청문회 개최 촉구


    ▲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데일리안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군사·정보·경제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 바른미래당 주요 인사들도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육군 장성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김중로 의원은 23일 기자와 통화에서 “국제관계에 있어서, 특히 안보 관계에 있어서 조약이나 협정 등을 일방적으로 깨겠다는 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여야를 떠나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방부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최종 발표를 불과 수십 분 남겨 놓았을 때까지도 연장을 하자는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선회된 것 같은데, 가장 윗선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중대한 사항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최근 어수선하고 복잡했던 국내정치 문제와 관련 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정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실망스럽다’고 표현한 것을 거론하며 “보통 외교적인 추사로 이 같은 표현은 잘 쓰지 않는다.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혜훈 의원도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소미아는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현 상황에서 극히 중요한 정보 자산을 획득하는 채널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자산과 생명을 지킬 중요한 정보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충분치 않아 너무나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경제통’ 유승민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여 우리의 국가이익을 지키는 것이 파기의 이유라고 밝혔는데, 과연 지소미아의 파기가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가”라며 “한일간 경제전쟁을 외교로 해결하기는커녕 안보로까지 확전하는 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각 당에 국회 차원의 안보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자칫 ‘한미동맹 균열, 한일관계 파국’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국회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데일리안 =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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