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 파기] 한국경제 불안신호 안중에도 없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잇따라…부총리도 "목표치 달성 쉽지않아"

불확실성 진정 주력해야할 마당에…'한일갈등 초장기화' 공식화한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잇따라…부총리도 "목표치 달성 쉽지않아"
불확실성 진정 주력해야할 마당에…'한일갈등 초장기화' 공식화한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정부 경축식'에 경축사를 하기 전 목을 축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경제 위기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

외교력·정치력을 발휘해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주력해야 할 마당에 오히려 불확실성을 극대화 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내외 투자은행과 전망기관들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조정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9%로 최근 하향 조정했다. 또 노무라증권, 씨티그룹, 모건스탠리 등은 올 한국 경제성장률을 1.8%, ING그룹은 1.4%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1%로 하향했고, 한국개발연구원도 2.0%를 내놨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올해 성장률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한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2.4~2.5%) 달성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같은 자리에서 "한은이 전망했던 성장률(2.2%) 달성도 쉽지 않다"고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일본의 경제보복, 기업 실적 부진, 미중 무역전쟁 격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이달 초 코스피 지수는 7개월 만에 2000선이 붕괴됐고, 3주 가량이 지나도록 회복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파기는 정부가 사실상 '한일갈등 초장기화'를 선택·공식화 한 것과 다름없으며, 가뜩이나 불안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극대화 시켰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은 오는 28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추가적으로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나아가 관세인상, 송금규제, 비자발급 기준 강화 등의 카드를 내밀 수도 있다. 지소미아가 연장되면 한일대화가 이어지고 이들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지만 실낱같은 희망조차 사라진 셈이다.

산학계는 일본도 수출보복에 따른 상처를 입겠지만 먼저 백기를 드는 쪽은 결국 한국일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일본은 한국대비 2.5배 많은 인구, 3.2배 큰 GDP로 탄탄한 내수시장을 구축하고 있으며 외환보유량은 3.1배 많고 기축통화국으로서 위기대처의 폭도 넓은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우리 주력업종과 대표기업들의 급소를 분석해 보복을 준비해왔고, 미국 대통령과 수차례 접촉하며 사전에 보복 계획을 조율했다는 의혹도 한국의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아베 정부는 고조된 반일 감정을 역이용해 한국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무역보복 제도를 합법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며 "일본이 전략물자 전체를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할 수 있게 되면 5년 후 우리 산업생태계는 훨씬 악화되고,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20년'을 똑같이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경제 전문가는 "화이트리스트 최종 결정을 연기하도록 일본에 제안하고, 외교력을 총 동원해 위기를 기회를 바꾸는 것이 정부가 할 일 아니었냐"며 "한일갈등을 정국돌파 카드로 활용하고 우리 경제와 기업은 제물로 삼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