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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지소미아·정개특위 이슈…바른미래당, 존재감 부각의 기회


입력 2019.08.25 01:00 수정 2019.08.25 10:41        최현욱 기자

대정부 투쟁 강화 통해 조국·지소미아 이슈 대응

선거법 개정안 표결 여부 두고 당내 이견, 차주 의원총회 소집해 해결노력

대정부 투쟁 강화 통해 조국·지소미아 이슈 대응
선거법 개정안 표결 여부 두고 당내 이견, 차주 의원총회 소집해 해결노력


혼란스러운 정국 속 바른미래당은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기회를 얻었지만 이를 위해서는 풀어가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혼란스러운 정국 속 바른미래당은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기회를 얻었지만 이를 위해서는 풀어가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치권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논란·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 개정안 표결 강행 여부 등 각종 이슈로 인해 혼란스러운 국면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의 대립 속에 바른미래당은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기회를 얻었지만 이를 위해서는 풀어가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다.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이미 법적 대응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들은 오신환 원내대표 명의로 조 후보자 등에 대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기한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남은 만큼 법적 대응과 함께 조 후보자 및 그의 가족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공세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오 원내대표는 2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청문회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율 중”이라며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문회 보이콧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국회 차원의 안보청문회 개최를 각 당에 제안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가, 청와대가 한미신뢰를 파탄내고 대한민국을 비정상국가로 만들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자해행위에 답답하고 화가 난다. 국가의 명운을 맡을 자격이 없는 정권”이라고 성토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부는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일방적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며 “국회 차원의 안보청문회를 개최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국회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또 하나의 이슈인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표결 논란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다소간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정개특위 위원은 총 19명으로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표결이 강행될 경우 의결을 위해서는 과반(10명)의 찬성표가 필요한 데, 여당 의원들 및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히고 이용주 무소속 의원의 찬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쥔 셈이 됐다.

문제는 오 원내대표는 표결 강행에 있어 반대의 입장인 반면, 김성식 의원이 찬성 입장을 피력해 왔다는 것이다. 오 원내대표는 전날(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결을 강행한다면 이후 모든 국회의 일정들이 또 다시 혼돈 속으로 빨려들 가능성이 있다”며 “한 달 정도라도 정개특위 기한을 연장하고 그 안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저랑 생각이 다른 것은 확실한데, 시급히 당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당내 의견을 조율해보고자 한다. 원내 의견 대다수가 표결에 반대 입장인 상황”이라며 “다만 김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에서 사보임 시키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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