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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내년까지 韓 경제 잠재성장률 2.5~2.6%"


입력 2019.09.09 12:00 수정 2019.09.09 12:59        부광우 기자

한은 조사통계월보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 예상보다 빨라"

"각종 규제와 진입 장벽 완화하고 노동시장 제도 개선해야"

한은 조사통계월보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 예상보다 빨라"
"각종 규제와 진입 장벽 완화하고 노동시장 제도 개선해야"


우리나라의 잠재적 경제성장률이 당분간 2%대 중반에 머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의 잠재적 경제성장률이 당분간 2%대 중반에 머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의 잠재적 경제성장률이 당분간 2%대 중반에 머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각종 대외 악재에 당초 전망보다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8월호에 실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2.5~2.6%로 추정됐다. 이는 2016~2020년(2.7~2.8%)과 비교해 낮아진 수준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최근에도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부진은 성장 잠재력 하락과 동시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 반도체 수출 둔화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2016~2020년 중 잠재성장률 역시 기존 추정치를 0.1%포인트 가량 하회한 것이란 설명이다.

보고서는 향후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종 규제와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보고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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