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계획대로 '차곡차곡'…북미협상 어디로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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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9월 22일 17:44:22
    김정은 계획대로 '차곡차곡'…북미협상 어디로 튀나
    '한반도 평화분위기 1년'…김정은 외교·안보 목표 다수 달성
    北협상력 강화에 비핵화 목표 점진 후퇴…CVID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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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9-12 02: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한반도 평화분위기 1년'…김정은 외교·안보 목표 다수 달성
    北협상력 강화에 비핵화 목표 점진 후퇴…CVID는 어디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6일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며 기뻐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이달 하순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전격 제안한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부분적 핵보유 인정' 및 '불완전한 비핵화' 협상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한반도 화해분위기가 고조되고 주변국들과 관계가 정상화된 틈새를 노려 협상력을 대폭 강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초 미국은 북미 핵협상 목표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못 박은 바 있다. 북한은 고도화된 자체 핵개발 능력을 갖춰 손쉽게 핵무력을 재건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비핵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북미 협상 지연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CVID 원칙을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로 완화시켰고, 최근에는 '추가 핵생산 금지(핵동결)'를 고려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흘러나왔다. 이 와중에 북한은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갖고 오지 않으면 대화를 그만두겠다며 엄포를 놓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측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북중러 연대 강화 ▲한미일 공조약화 ▲트럼프 대통령 조급증 확대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력 과시 등 계획한 목표를 점진적으로 달성해 협상력을 대폭 높였다고 분석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6일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며 기뻐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한미연합훈련 중단
    한미 정상은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방위비를 아낀다는 취지로 3대 한미연합훈련을 철폐하고, 실기동훈련을 제외한 시뮬레이션 지휘소연습 위주로 전환 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대북 압박카드를 포기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속히 임해야할 이유를 떨어트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북관계 급가속
    한반도 평화분위기 고조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시급히 이행해야 할 긴장감을 잊게 하고, 작전지역에 배치된 군 병력 일부를 경제현장에 투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여유를 제공한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남북미 대화과정에서 북측에 편향적인 태도를 잇따라 보이면서 워싱턴과 불신을 쌓고 중재자로서의 위치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에 역할을 기대하지 않고 미국의 안보이익을 실현하는데 집중하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미일 공조 균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우선적 사고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이기주의적 행보, 아베 정부의 역사수정주의가 동시에 맞물려 한미일 공조가 급속도로 허물어졌다고 비판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높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해 갈등만 키웠고, 아베 정부의 역사수정주의는 한일 간 외교·안보 협력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물이 됐다는 지적이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6일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중러 밀월 강화
    이처럼 한미일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동안 북중러 정상은 수차례 회동하면서 반미 전선을 공고화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대북제재 강화 및 군사옵션 발동에 대한 견제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협상결렬 엄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요구사항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원형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임을 고려할 때 북러 간 군사협력이 상당히 밀접한 수준이라는 관측도 잇따른다.

    ▲트럼프 대통령 조급증 확대
    재선거 시일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가운데 '내우외환'이 끊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북한의 부분적 핵 보유를 묵인하는 졸속합의에 유혹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도발에 '별일 아니다'며 논란을 최소화 하는 것도 동맹의 안보를 '모른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부분이다.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력 과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지난 5일 북한이 미사일 핵심기술을 완성했으며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또 주한미군은 지난 7월 북한의 ICBM '화성-15'와 '화성-14'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공식 평가했다. 이처럼 북한은 고도화된 핵·미사일 기술을 내세우고 미국 타격 가능성을 은근히 과시함으로써 더욱 높은 비용의 비핵화 청구서를 내밀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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