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꼬리자르기’ 이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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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꼬리자르기’ 이후는?
    <김우석의 이인삼각> 검찰의 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
    조국 낙마, 끝이 아니다…야당 해야 할 역할과 의무 분명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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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9-24 15:00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우석의 이인삼각> 검찰의 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
    조국 낙마, 끝이 아니다…야당 해야 할 역할과 의무 분명해져


    ▲ ⓒ데일리안 DB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급전직하(急轉直下)다. 갤럽의 정기여론조사에서, 지난 주 국정평가 ‘잘하고 있다’가 40%로 취임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선득표율 41.8%보다 낮은 수치고, 여당의 지지율(38%)과는 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기 않는다. 부정평가는 53%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요일(23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비슷한 추세다. 현 정권의 핵심지지층은 30대와 호남이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30대 11.1%가 지지를 철회했다. 호남도 완만한 이탈이 진행되고 있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호남지지는 허약할 수밖에 없다. ‘중도층을 버리고 핵심지지층만 유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전략 때문에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중이다.

    청와대는 반응은 여론지지도 하락에 ‘의기소침하거나 방향을 잃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했고,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당의 친문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무소의 뿔처럼 밀고가야"한다고 결기를 보였다. 그러나 표현과 달리 당황해 하는 모습이 역역하다.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너무 많은 자원을 소진했다. 여권의 대권주자들이 대부분 낙마하는 와중에 나머지 인사들도 조국 역성을 들다 피멍이 들었다.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정의당까지 조롱받고 대국민사과까지 하도록 만들었다. 유리한 많은 이슈들도 소진해 버렸다.

    각종 정책이슈는 물론이고, 공천과 관련된 내용들도 숙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발했다. 생각보다 빨리 ‘불출마선언’이 나왔고 ‘물갈이’가 논란이 됐다. 후유증이 컸지만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 모든 노력이 조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꺾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제 수천 명의 교수와 의사들이 서명에 나섰고, 교내에서 조국을 성토를 하던 대학생들은 연합해 광화문으로 나오겠다고 한다. 이정도 되면 ‘제2의 촛불’은 시간문제다.

    검찰의 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조국이 검사와의 대화로 ‘여론물타기’와 ‘검찰압박’을 하려했고, 일부 친여성향 검사들이 ‘내부총질’을 했다. 하지만, 여론의 지지를 받는 윤성열호는 더욱 거침이 없이 돌진하고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으니 검찰만 비난할 수도 없다. 청와대와 여당의 검찰에 대한 공세는 힘을 잃었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던 여당 인사들은 갑자기 ‘총선승리’와 ‘정권연장’을 주장한다. 말을 결연하고 호기롭지만, 공허하고 맥락 없이 들린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근소하게 앞서나가던 대통령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레임덕’이 시작된다. 이제 문재인대통령은 생존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총선을 앞둔 레임덕은 당·청간 갈등을 낳고, 공천난맥의 빌미가 된다. 박근혜 정부때 박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여전한 상황에서도 ‘당·청의 갈등’은 ‘공천파동’을 낳았고, 총선패배와 정권상실의 원인이 되었다. 아무리 고집불통, 안하무인 문대통령이라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안방이 다른 생각을 견지한다는 소문이 있지만, 이정도 되면 반론의 여지가 없어진다. 물에 빠져 꼴딱거리는데 무슨 선택지가 있겠는가? 당연히 조국을 낙마시키고 정권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문대통령과 주변도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은 다시 야당으로 넘어간다. 온 힘을 들여 조국을 성토하던 보수야당은 조국이 사라지면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 있다. 성난 여론도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다. 검찰도 일정정도 수위조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한국당 지도부도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엄포를 놓을 수는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조국과 관련된 내용들을 부각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당의 ‘민생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비판을 하며 정국변화를 꾀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힘에 부치는 일이다. 외로운 투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국이 낙마해도 야당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보수야당은 조국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라고 비판했다. 수많은 의혹이 있었고, 수법은 교활하고 주도면밀했다. 이를 파헤쳐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는 것이 지금 야당의 임무다. 조국사태가 보여주는 '권력형 게이트'는 조국을 낙마시키고 그와 가족을 형사처벌하는 ‘꼬리자르기’ 수준에서 끝낼 수 없다. 검찰에서 ‘사모펀드’를 집요하게 수사하는 것은 개인의 불법이나 일탈수준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당 핵심인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조국 편을 든 것도 정치적 이유에서만은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공동체’고 ‘공범’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너무 뻔한 결말인데 그렇게 무모하게 참전할 수 있었겠는가? 유시민, 이낙연, 박원순, 이재명 뿐 아니다. 조정래, 공지영 등 친여 유명 인사들도 대중의 비판에 불구하고 뜬금없이 스스로 사지에 발을 들여놨다. 지금쯤 이들도 뒷감당이 걱정될 것이다. 그래서 최고결정권자가 ‘꼬리자르기’를 하면 서운하지만 받아들이는 제스처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본업으로 돌아가, 거대한 권력형 비리를 지속하며 사익을 채우지 모른다.

    야당이 해야 할 역할과 의무는 분명하다.

    첫째, 최선을 다해 썩은 곳을 확인해 도려내야 한다. 국회에서 의혹을 확인하고 검찰수사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 특검은 검찰을 춤추게 한다. 이를 통해 여권의 옥석을 가려야 하고, 성역 없는 사법처리로 정의와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둘째, 문재인정권의 ‘정책대전환’을 견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골병든 대한민국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희망 있는 미래가 가능하다. 경제, 안보 등 모든 국가정책이 엉망이 됐다. 지금 아니면 바로잡을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셋째, 야당 견제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총선승리를 통해서다. ‘정책대전환’이란 목표는 말로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총선승리를 통해 대안세력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과반을 확보해 실효적인 정권견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야당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총선 승리를 위해 한국당은 리더십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 확립된 리더십을 통해 공천개혁을 달성해야 한다. 정치는 이상이 아니고 현실임을 문재인정부가 분명히 보여줬다. 야당이 여당보다 더욱 새롭고 역동적인 정당임을 확인해야 국민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조국 낙마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또 교묘한 술책을 펼 것이다. 야당은 이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더욱 현명하고, 더 끈질기고, 더 활기차야 한다. 그래야 침체한 당과 죽어가는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다.

    글/김우석 (현)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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