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강행되는 상한제…새아파트 희소성 더욱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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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15일 00:02:30
    결국 강행되는 상한제…새아파트 희소성 더욱 커지나
    서울 관리처분인가 단지 60여곳…사실상 6개월 유예
    “공급 감소 우려한 수요자들, 적극 청약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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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0-07 06:00
    원나래 기자(wiing1@dailian.co.kr)
    서울 관리처분인가 단지 60여곳…사실상 6개월 유예
    “공급 감소 우려한 수요자들, 적극 청약 나서”


    ▲ 정부가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앞서 예고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후속대응책이 담긴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대해 6개월 유예를 결정했다. 서울의 한 재건축단지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또 한 번 밝히면서 새 아파트 희소성에 따른 수요자들의 ‘로또 청약’ 기대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앞서 예고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후속대응책이 담긴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대해 6개월 유예를 결정했다.

    이처럼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사실상 6개월 유예를 줌으로써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앞당기고, 밀어내기 식 분양으로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해도 서울 주요 입지를 갖춘 단지는 미달이 되는 등의 영향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결과적으로 새 아파트 공급 감소에 따른 희소성을 더욱 키울 것”이라며 “물론 로또 분양 대기수요도 발생하겠지만, 앞으로 공급 감소를 우려해 청약자들이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상한제가 시행되면 사업성이 떨어진 재건축 단지들은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지금처럼 신축 아파트의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된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수요 억제책만 내놓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발표가 부동산 가격 안정 종합대책이라기 보다는 가을 이사철 성수기에 서울 주택시장의 가격안정을 위한 대출 및 청약시장 안정대책 등 정책보완의 성격이 크다고도 분석했다.

    특히 지난 7월 서울 집값이 상승 반전하면서 정부가 집값 안정에 대한 지속적 의지표명과 저금리를 이용한 투기수요에 대해 경고성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현실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회피 목적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각종 증여사례나, 가격부담 속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 한강변의 신축 아파트 고가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상시화해 편법 및 차익목적 거래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내년 4월까지 일반분양 속도를 높일 확률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서울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대한 관심과 공급러시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서울 집값 하락으로 바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고, 정비사업의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 시행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선에서 제도를 운영할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정책보완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관리처분 기 인가단지는 서울에서만 60여개인 것으로 집계됐다.[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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