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상한제 6개월 유예?…집값 안정보단 ‘총선용’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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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21일 21:14:42
    [기자의 눈] 상한제 6개월 유예?…집값 안정보단 ‘총선용’ 부동산 정책
    청약 과열로 수백대 1…신축 아파트 3.3㎡당 1억원, 사상 최고가 기록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규제한 것”…헛다리 진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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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0-10 07:00
    원나래 기자(wiing1@dailian.co.kr)
    청약 과열로 수백대 1…신축 아파트 3.3㎡당 1억원, 사상 최고가 기록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규제한 것”…헛다리 진단 계속


    ▲ 입지 좋은 강남권 한강변 신축단지는 3.3㎡당 1억원에 가까운 거래도 나왔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왜 6개월 유예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6개월 뒤인 내년 4월에 무슨 이벤트(?)가 있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후속 대책인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대한 대다수의 반응들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시장 안정화를 바라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든다는 반응들도 있다.

    이번 방안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이달 말 시행되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6개월간 유예된다.

    게다가 당초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기점으로 막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던 막차 분양 시장의 기한도 연장된 셈이다.

    물론 상한제 시행 후 ‘로또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도 발생하겠지만, 앞으로 공급 감소를 우려한 수요자들이 최근에는 ‘너도 나도 청약’에 나서면서 청약 시장은 또 다시 과열되고 있다.

    실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발표한 이후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모두 세 자릿수를 넘어섰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3구역을 재건축해 짓는 ‘이수 푸르지오 더프레티움’은 1순위 해당지역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4대 1을 기록했고, 강남구 삼성동 상아 2차 아파트 재건축인 ‘래미안 라클래시’도 평균 1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분양시장에 수요가 몰리는 만큼 준공연한이 길지 않은 준신축 단지들도 가격은 치솟았다. 새 아파트 공급 감소에 대한 불안감으로 새 아파트 몸값이 높아지며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들썩이고 있는 것이다.

    입지 좋은 강남권 한강변 신축단지는 3.3㎡당 1억원에 가까운 거래도 나왔다. 지난 2016년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면적 59㎡는 지난 8월 23억9800만원에 매매됐다. 공급면적으로 환산하면 3.3㎡당 9992만원으로 사상 최고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만히 뒀으면 오히려 안정됐을 부동산 시장을 거듭되는 부동산 규제로 불안심리를 건드려 자꾸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정부는 공청회라는 것이 없다. 부동산 정책도 예고 없이 발표하는 것을 보면 사전에 의견을 수렴할 생각조차 없는 것이다”며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해 안정시키겠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집값은 정치와 진영 논리가 아닌 수요공급의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며 “현 정부는 지금의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지속적인 수요 억제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드니 역효과와 부작용만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방안 역시 집값 안정보다는, 이와는 무관한 ‘총선용 민심 달래기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내년 4월 있을 총선 후인 것을 감안하면 표심을 의식했을 거라는 얘기다. 결국 표심 잡기로 인한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서울의 청약 과열과 집값 상승은 더욱 가속도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고 서울 부동산시장의 진앙지인 강남권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겠다는 현 정부 들어서 강남 지역의 새 아파트는 “20억원 이상은 기본”인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이 돼버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만인 지난 2017년 6·19부동산대책을 처음 발표한 뒤 최근 분양가상한제까지 총 15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동안 말이다.

    15번째 정책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후속 대책을 발표한 다음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꼬집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규제를 한 것”이라고 이를 부인했다.

    “오를 집값이었을까? 올린 집값일까?”.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의 헛다리 진단에 집값 불안은 계속 커져만 간다.[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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