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고무…"檢개혁으로 조국 정국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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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고무…"檢개혁으로 조국 정국 몰아내자"
    민주연구원 “법원이 압수수색 남발” 지적
    다음날 曺 동생 구속영장 기각…與 반색
    “당정협의 통해 검찰 개혁 직접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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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0-10 14:09
    이슬기 기자(seulkee@dailian.co.kr)
    민주연구원 “법원이 압수수색 남발” 지적
    다음날 曺 동생 구속영장 기각…與 반색
    “당정협의 통해 검찰 개혁 직접 챙길 것”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29일부터 국민의 명령이었던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여전히 패스트트랙 처리보다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고 밝히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백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정국’을 끝내기 위한 국면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법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계기로 검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을 어떻게든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검찰 개혁 이슈로 ‘조국 정국 밀어내기’를 시도하는 민주당으로서는 검찰 개혁의 속도감이 떨어질 경우 ‘조국 블랙홀’ 장기화의 위험을 계속해서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최근 하루도 빠짐없이 검찰 개혁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휴일이었던 전날에도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열어 “특별수사부(특수부)를 더 과감하게 축소 내지 폐지하자는 것이 저희 내부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새벽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특위의 활동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검찰 개혁 특위 간사를 맡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검찰은 엄중하게 이 영장 기각 사태를 받아들어야 한다”고 반색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전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법원에 대해 “조 장관 일가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했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뒤 나온 것이다.

    민주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조 장관 수사 관련)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뒷받침 해준 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은 여야 5당 대표가 모인 정치협상회의 등을 통해 야당과의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당정협의를 열어 조 장관과 함께 검찰개혁안의 이행 과정을 직접 챙길 계획이다. 다만 무게중심은 후자에 기울어 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은 법사위 고유 법안이기에 별도 심사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며 “자유한국당이 몽니로 개혁을 막아선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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