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원'에 난감한 靑…답변으로 '文발언' 그대로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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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21일 21:14:42
    '조국 청원'에 난감한 靑…답변으로 '文발언' 그대로 읽어
    "의혹만으로 임명 않으면 나쁜 선례"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 성실히 이행"
    "'찬반청원'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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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0-10 15:08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의혹만으로 임명 않으면 나쁜 선례"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 성실히 이행"
    "'찬반청원'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월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청와대는 10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련한 '찬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은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 이날 답변에서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했던 발언을 그대로 옮겼다.

    당시 문 대통령의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을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인용했다.

    청와대 입장에선 어떤 청원보다도 답변하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조국 논란으로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리는 등 심각한 국론분열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칫 청와대의 답변이 여론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조 장관을 임명해달라는 청원은 8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76만여명이 참여했고, 조 장관 임명 반대 청원은 같은달 11일부터 한 달 동안 31만여명이 동의했다.

    [이하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청원’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 반대’, 이 두 청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장관 후보의 임명 청원은 8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76만 여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조국 장관 임용 반대 청원은 8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31만여 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약속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인데, 이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대통령은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으며,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은, ‘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앞으로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해 나갈 것이고,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을 맺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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