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왜 꼭 조국이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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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21일 21:14:42
    검찰개혁, 왜 꼭 조국이 해야 하나
    <칼럼> 검찰개혁, '언제''누가'가 중요한데
    '권력형 비리 드러날 때''조국'은 아니다
    文대통령에게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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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0-10 16:10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칼럼> 검찰개혁, '언제''누가'가 중요한데
    '권력형 비리 드러날 때''조국'은 아니다
    文대통령에게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가


    ▲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성향의 단체들이 주최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2차 국민대회'에서 한 참석자가 조국 법무장관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글날에도 광화문 일대 도심은 조국 해임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전국에서 모인 백만 이상의 인파로 또다시 꽉 메워졌다.

    도대체 일개 장관 한 사람의 진퇴 문제로 국정 전반이 몇 달째 표류 중인 가운데, 건국 이래 최대 인파가 소변조차 보기도 힘든 광장에 모여 울부짖고 '구속하라''퇴진하라'며 아우성을 치는데도 대통령은 왜 아무런 말이 없는가, 왜 팔짱만 끼고 있는가.

    대통령에게 그들의 원성과 분노는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 것인가. 민의가 아닌 것인가.

    검찰개혁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다만 그 부분이 무엇인지에 관해 조국의 생각이 다 옳지는 않다.

    조국은 검찰에 대해 직접 수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넘긴 사건의 기소권 행사에 주력하라고 한다.

    또, 검사와 법원 판사를 감시·처벌하는 게 주임무인 새 수사기관(공수처)을 만들고,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 권한을 주자고 한다.

    결국 검찰을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들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최대한 통제하자는 것이다.

    ▲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성향의 단체들이 주최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2차 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광화문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비율 축소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새 수사기관(공수처)의 신설이나, 경찰 수사권 확장은 그 역기능 때문에 정말로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수사권의 대상이 누구인가. 결국 국민(일반 개인과 기업)들이다. 조국의 검찰개혁안대로 수사기관이 하나 더 새로 생기고 경찰수사권이 늘어났을 때, 국민들이 좋아질 일은 거의 없다.

    수사권의 절대량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지, 새 수사기관을 만들고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늘려주면 수사의 총량은 늘 수밖에 없으며 결국 국민이 손해다.

    그리고 개혁은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커서 문제라면, 집권 직후 기존 제도를 정비할 힘이 가장 강했을 그 때, 그 '골든타임' 때에는 왜 하지 않았나.

    그 때는 검찰이 전(前) 정권 인사들을 모조리 아작내는 것을 즐기다가, 이제 슬슬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가 드러날 듯 하니 검찰의 이빨을 미리 뽑아두자는 것 아닌가.

    또한 개혁은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다. 조국이 과연 검찰개혁의 유일한 적임자인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조국 외에는 사람이 없는가.

    조국과 그 일가족들은 이 정권이 전 정권을 짓밟고 들어설 때 내세운 온갖 명분과 모조리 반대로 살아왔다. 온 국민에게 다 드러나버린 그들의 특권과 반칙, 부도덕과 위선이 대통령 눈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가.

    글/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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