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조국이냐'던 與의원, 이번엔 "과거엔 국정원이 검찰 관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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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21일 21:14:42
    '내가 조국이냐'던 與의원, 이번엔 "과거엔 국정원이 검찰 관리" 논란
    親文 대표주자 김종민, 연이은 무리수
    “검찰 관리 기능, 감사원‧법무부가 하도록 했어야”
    문제 되자 “과거 독재정권 시절 그런 일 있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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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0-11 04:00
    이슬기 기자(seulkee@dailian.co.kr)
    親文 대표주자 김종민, 연이은 무리수
    “검찰 관리 기능, 감사원‧법무부가 하도록 했어야”
    문제 되자 “과거 독재정권 시절 그런 일 있었다는 것”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질의 하고 있다. ⓒ뉴시스

    여권의 ‘조국 지키기’ 정국에서 친문(친 문재인) 진영의 대표 주자로 떠오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적 무리수를 뒀다 해명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엔 ‘국정원의 검찰 개입’ 발언이 문제가 됐다.

    김 의원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과거)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때는 정부와 정권 차원에서 검찰을 나름대로 관리하거나 들여다 보고 있었다”며 “지금은 국정원이 그것을 안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감사원, 법무부가 하도록 제도에 따라 설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 국정원이 하던 검찰 감시 기능을 이제는 감사원이나 법무부가 대신 해야 한다는 뜻으로,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발언이) 충격적이라 짚고 넘어가겠다”며 “국정원이 검찰을 감시‧감독했다고 하는데 24년간 검사 생활을 했지만 국정원, 그 이전에 안기부가 검찰을 감시‧감독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독재정권 때는 IO라는 정보담당관을 상주시켜 정보교류란 이름으로 관계를 맺었고 대체로 그 관계는 검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였다”며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 논두렁 시계 사건도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국정원에 와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했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국정원 작업에 의해 쫓겨났다”고 부연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초헌법적이고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국정원이 IO를 통해 (검찰을) 감시하고 관리했다는 취지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말을 흘림으로써 국정원과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을 더 압박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여야 의원 사이의 공방 끝에 “과거 독재정권 시절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정보기관으로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달라”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내로남불’ 지적에 “내가 조국이냐”고 맞서 국감장 웃음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는 “내가 조국이냐”는 발언으로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과 논쟁을 벌이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내로남불도 유분수”라고 말하자 “내가 조국이야? 내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물론 옆자리에 앉아 있던 금태섭 의원까지 웃음을 터뜨렸다.

    김 의원은 이후 9일 ‘뉴스쇼’에 출연해 ‘조 장관을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당사자인 여상규 위원장이 수사 기관에 압력을 가하는 발언을 해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한국당 측에서) 조 장관 얘기를 자꾸 하면서 논점을 흐려서 논점을 일탈시키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일갈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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