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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중단해야"


입력 2019.10.13 18:00 수정 2019.10.14 05:46        이충재 기자

"요란스럽게 발표한 검찰개혁안 맹탕이었다"

"KBS사장 위에 유시민 이사장 있는 것같아"

"요란스럽게 발표한 검찰개혁안 맹탕이었다"
"KBS사장 위에 유시민 이사장 있는 것같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검찰 개혁을 위한 여권의 고위 당정청 회의에 대해 "한마디로 수사 방해 당정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회의에서 "검찰의 독립성 확보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 법무부가 모두 틀어쥐겠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조국 전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요란스럽게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맹탕인 게 다 밝혀졌다"면서 "한국당이 이미 제출한 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안과 달리 특수부 폐지를 담았었고 기소와 수사에 있어서도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부여하는 등 훨씬 더 개혁적이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마치 검찰 개혁의 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대통령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지금 하던 조국 관련 수사도 모조리 공수처로 가져가 결국 조국 구하기용 공수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KBS에 대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외압 논란에 대해 "경영진 내리찍기와 무시무시한 사람 자르기도 부족해서 이제 보도지침까지 내리며 공영방송을 흔들어 댄다"며 "KBS 사장 위에 유시민 이사장이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독재 국가에서 1면이 하얗게 칠해진 신문이 나오는 것과 공영방송이 이렇게 휘둘리는 것이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며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우선 양승동 KBS 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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