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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개혁 강조하며 민생법안 처리 촉구

  • [데일리안] 입력 2019.11.06 11:50
  • 수정 2019.11.06 13:10
  • 강현태 기자

이해찬 "야당이 발목 잡는 국회…이대로는 안 돼"

이인영 "본회의·상임위 개최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 꼭 필요"

청년·세월호 잠수사 등과 함께 국회 계류 법안 처리 촉구

이해찬 "야당이 발목 잡는 국회…이대로는 안 돼"
이인영 "본회의·상임위 개최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 꼭 필요"
청년·세월호 잠수사 등과 함께 국회 계류 법안 처리 촉구


<@IMG1>
더불이민주당은 국회에 계류중인 청년기본법, 유치원3법 등을 민생입법으로 규정하고,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국회 개혁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6일 국회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이 30%가 안 되고, 청문회를 통해 장관을 정상적으로 임명한 적이 거의 없다"며 "(20대 국회가) 그렇게 불신임을 많이 받은 이유는 야당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런 국회를 더 이상 둬선 안 되겠다는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18대 국회 말, 박근혜 대표 때 스스로 만든 법을 본인들(자유한국당)이 무시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국회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법안·정책·예산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최악의 국회라 불리는 20대 국회가 불과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나마 선거가 있어서 사실상 올 12월이면 거의 국회가 끝난다고 봐야한다. 남은 두 달이라도 계류 중인 법률·정책·예산을 최대한 많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상습적인 보이콧을 할 건지 일하는 국회를 보일 건지 결단해야 할 때"라며 "미국 의회는 1년에 150일 본회의를 여는데 우리 본회의 개최일수는 17년 42회, 18년 37회, 올해는 29일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청년기본법·유치원3법·데이터3법·고(故) 김관홍법(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등을 언급하며 "정쟁 대상이 아님에도 길게는 1년, 그 이상 처리를 못하고 있다. 본회의·상임위 개최가 강제되는 국회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내 국회혁신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최고위원도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21대 국회도 기대할 것 없다. 똑같을 것이다"고 성토했다.

박 최고위원은 △의사일정 자동 진행 △의사일정 불출석 의원에 불이익 강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구체적인 개혁방안으로 제시하며 "국회 혁신을 위해 20가지 정도 아이디어를 리스트업해서 검토 중이다. 오늘 주신 말씀과 다음주 의총 의견을 수렴해 확정 내용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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