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임박한 지소미아…"환상적 논의" 끝에 복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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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1월 20일 07:20:09
    종료 임박한 지소미아…"환상적 논의" 끝에 복구되나
    스틸웰, '지소미아 관련해 한국과 환상적인 논의'
    文 정부가 '지소미아 복구' 언급했을 가능성 제기돼
    앞서 서훈·정경두 '지소미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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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07 02:00
    강현태 기자(trustme@dailian.co.kr)
    스틸웰, '지소미아 관련해 한국과 환상적인 논의'
    文 정부가 '지소미아 복구' 언급했을 가능성 제기돼
    앞서 서훈·정경두 '지소미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혀


    ▲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접견 후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환상적인 논의를 했다."

    오는 22일 종료를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관련해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6일 오후 정석환 국방정책실장과의 면담을 위해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에는 외교부 청사와 청와대 서별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조세영 외교부 1차관·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잇따라 만나 한미 간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면담을 갖기도 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외교부 청사를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태국 방콕에서의 '한일 정상 11분 환담'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표출된 고무적인 신호(encouraging sign)"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화할 기회를 가졌다는 데 주목한다"고도 했다.

    앞서 미국 주요 당국자들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해왔다. 스틸웰 차관보도 이번 방한기간 동안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 복원을 압박할 거란 예상이 많았지만, 네 번에 걸쳐 진행된 ‘스틸웰 면담’에서 이렇다 할 불협화음은 발생하지 않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스틸웰 차관보와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동맹이 동북아 안보에 있어 핵심축(linchpin)임을 누차 강조했다"며 "김 차장과 스틸웰 차관보 및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양국이 다루고 있는 여러 동맹 현안을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관련 文 정부 기류 변화
    "복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안보에 도움 되면 유지해야"


    ▲ 서훈 국정원장(자료사진). ⓒ국회사진취재단

    스틸웰 차관보가 지소미아와 관련해 '환상적인 논의'를 언급하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하자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복원 의사를 내비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소미아 종료를 밀어붙이던 문재인 정부의 '기류 변화'는 외교안보 핵심라인들의 최근 발언을 통해 감지된 바 있다.

    서훈 국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지소미아 복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 정경두 국방장관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지소미아)들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스틸웰 차관보의 '환상적 논의' '핵심축'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간 교집합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강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연계 방안을 담은 합의 문서를 언급하며 상호 관심사와 잠재적 협력 분야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일 방콕에서 외교차관보 회의를 열고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개괄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설명서(Fact Sheet)'를 채택한 바 있다.[데일리안 = 강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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