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외교‧안보 실정론'…'지소미아 출구전략'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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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13일 15:09:59
    커지는 '외교‧안보 실정론'…'지소미아 출구전략' 찾을까
    文대통령 내일 美국방 면담…'유지압박'에 내놓을 반응 관심
    정부 '일본 태도가 변화 우선' 원칙론 벗어나 해법모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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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14 16:30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文대통령 내일 美국방 면담…'유지압박'에 내놓을 반응 관심
    정부 '일본 태도가 변화 우선' 원칙론 벗어나 해법모색 주목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미 간 접점 찾기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자료사진)ⓒ데일리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미 간 접점 찾기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물밑에서 '지소미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미국은 최근 공개적인 압박으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소미아를 대북(對北)·대중(對中) 안보대응의 한 축으로 인식하는 미국은 최근 주한미군사령관과 합참의장, 국방장관 등이 잇따라 지소미아 연장을 공개 요구해 왔다.

    동맹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우리정부 입장에선 어떤 방식으로든 출구전략을 찾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관리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기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원칙론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해법찾기에 나설지 주목된다.

    특히 지소미아로 뒤엉킨 한미일의 시선은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마주 앉는 청와대로 쏠렸다. 이미 지난주 미국 '국무부 4인'이 방한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한 만큼 에스퍼 장관도 연장선상에서 압박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내놓느냐가 지소미아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문제가 단순히 한일 간 기싸움 문제가 아닌 한미동맹과 엉킨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고민이 묻어날 수밖에 없다.

    출구는 보이지 않고...일단 한미동맹 '경고등' 가리기 바빠

    현재 미국은 지소미아가 동북아 안보에 필수적 요소이자 동맹의 연결고리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외교가 안팎에선 지소미아 종료 파장으로 한미동맹마저 흔들릴 경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실정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소미아를 일단 연장하되, 정보 교류를 제한하거나 종료 시점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방안도 출구전략으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도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결국 정부는 지소미아 출구전략을 찾기와 함께 흐트러진 동맹관계를 다시 추슬러야 하는 복합적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일단 청와대는 한미동맹 사이에 켜진 '경고등'을 가리는데 주력했다.

    실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는 한일이 풀어야 할 문제로 한미동맹과 전혀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소미아 이슈는 미국과의 고리를 떼어내고 논할 수 없는 사안으로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의 반응을 보면 또 다시 '거짓말'이란 소릴 들을 수 있는 발언에 가깝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 지소미아 파기 결정 직후 "미국에 이해를 구했다"고 했다가 미 당국자에게 "거짓말(lie)", "형편없는(poor) 결정"이란 소리를 들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박휘락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도 어렵게 만들고, 미국과의 동맹마저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복안이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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