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원 추방 의문점④] 靑안보실 관여 정황…북송 배경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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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08일 16:38:51
    [北선원 추방 의문점④] 靑안보실 관여 정황…북송 배경엔 청와대?
    청와대 안보실이 북송 결정했을 가능성 제기
    '메시지 유출' 김유근 차장, 삼척항 목선귀순 축소·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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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17 04:00
    강현태 기자(trustme@dailian.co.kr)
    청와대 안보실이 북송 결정했을 가능성 제기
    '메시지 유출' 김유근 차장, 삼척항 목선귀순 축소·은폐 의혹


    ▲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이 JSA 임 모 중령에게 받은 메시지 ⓒ연합뉴스

    우리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두 명을 강제 북송한 배경에는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문표가 따라붙는다.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 의사를 밝힌 데다 북미 대화까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윗선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애초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배경에도 청와대가 있었다.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강제북송 사실은 지난 7일 국회에 출석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수신 문자메시지가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에는 "국정원과 통일부의 입장정리가 안 됐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과 통일부는 추방 여부에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안보실이 사실상 '단독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5일 외교통상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선원 송환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나 안보실과 상의해 통일부가 통지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주무 장관으로서 송환 의견을 냈느냐는 야당 의원 추궁에는 "논의를 통해 서면 통지문을 보냈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차장은 지난 6월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당시에도 '선을 넘은 정무적 판단'으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당시 군 당국의 사건 은폐·축소 의혹을 불러일으킨 '삼척항 인근' 표현을 김 차장이 사실상 지시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청와대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안이한 판단'의 책임을 물어 김 차장에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일부 전문가들은 어민 송환과 관련해 '북한과의 사전 교감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국정원 대북실장을 역임한 김정봉 유원대 석좌교수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선원 강제북송 관련 간담회에서 "(북한 선원의) 범죄 혐의를 (우리 군이) 통신 감청을 통해 수집했을 것"이라면서도 "통신 감청과 거의 동시에 북측에서 군 통신을 통해 '현재 범죄를 저지른 선박이 남으로 가고 있으니 이를 나포해서 북으로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나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는 14일(미국 현지시간) 유엔 북한 인권 침해 결의안 공동제안국 제외 결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해당 결의안은 북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가 공동 제안국에서 빠진 건 11년 만이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현재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데일리안 = 강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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