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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 95%가 공정한 방위비 분담 촉구…한국당, 입장 밝혀라"

  • [데일리안] 입력 2019.11.18 11:26
  • 수정 2019.11.18 11:27
  • 강현태 기자

이인영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해야"

박주민 "국익 나 몰라라 하는 주장 중단하라"

이인영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해야"
박주민 "국익 나 몰라라 하는 주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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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국회차원의 공동 대응을 강조하며 자유한국당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이인영 원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차원에서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 95%가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촉구하고 있다"며 "국론 통일이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당은 이 사안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보지 말고 분명한 입장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이미 제출돼있지만 한국당이 반대해 채택이 미뤄지고 있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할 수 있게 한국당의 전향적 검토와 입장 전환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수준은 그간의 인상률에 비해 너무 높다"며 "(미국 측은) 합리적 판단을 위해 몇 가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향후 주한 미군 주둔 규모 △실제 주둔비용 △막대한 증액 이유 등에 대해 납득할만 한 설명을 요구하며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방위비 분담 협상을 위해 방위비 책정을 투명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이 정부·여당을 비난하고 있다”며 “이런 행동은 국익을 나 몰라라 하는 주장이다. 혹시 한국당은 방위비 5배 증액 요구에 동의한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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