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지소미아와 무관"이라는데…與 "외교의 승리" 자찬

日 "수출규제 조치, 지소미아와 전혀 별개" 강조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계속 유효"

민주당 "日 주장은 억지, 우리의 단호함 깨달았을 것"

日 "수출규제 조치, 지소미아와 전혀 별개" 강조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계속 유효"
민주당 "日 주장은 억지, 우리의 단호함 깨달았을 것"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조건부 연기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고 자찬하는 가운데, 정작 외교 파트너인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와 지소미아와가 무관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면서 일본으로터 얻어낸 것은 수출규제와 관련한 국장급 대화 추진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던 문재인 정부의 원칙은 깨지게 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2일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일 국장급 대화 추진 계획과 함께 "(지난 7월 수출 규제를 강화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서 일한(한일)이 건전한 수출 실적을 쌓고, 한국 측이 적절하게 운용하면 (조치를) 수정 검토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다 요이치 경산성 무역관리부장은 그러나 "이번 발표는 지소미아와 전혀 별개"라고 재차 강조하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계속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대화는 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모테기 도시미츠 일본 외무상도 "지소미아와 수출관리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한국 측에 징용 배상 판결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하루 빨리 시정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라고도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같은 일본의 대응에도 지소미아 종료 연기가 "일본의 억지스런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우리 정부의 노력과 대승적 결단이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위한 절차를 동시에 시작한다는 이번 발표는 수출규제 조치가 안보문제와는 연관이 없다던 일본의 주장이 억지였음을 입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이 부끄러운 과거사를 덮고자하는 불순한 의도로 경제와 안보까지 볼모로 삼아 양국 간 신뢰를 깨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음을 우리의 단호함에서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