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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재판 리스크에 발목잡히는 경영

  • [데일리안] 입력 2019.11.24 06:00
  • 수정 2019.11.24 04:46
  • 이홍석 기자

파기환송으로 연말 임원 인사부터 영향 받는 상황

재판 장기화로 내년 경영 행보에 차질 우려 커져

파기환송으로 연말 임원 인사부터 영향 받는 상황
재판 장기화로 내년 경영 행보에 차질 우려 커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 리스크로 연말 경영 행보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재판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 리스크로 연말 경영 행보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재판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 리스크로 연말 경영 행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내달로 예정됐던 계열사 사장단 및 임원 인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파기환송심 재판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어 내년도 경영에 악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소 싱겁게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유무죄 심리부터 검찰과 변호인단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결심과 선고 공판이 뒤로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다.

삼성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진행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두번째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죄 내용과 성격이 일반적인 경우가 다르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유무죄에 대한 심리가 이뤄진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죄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부정청탁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승마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은 대통령의 압박과 질책에 의한 반강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 뇌물죄에 대한 판례를 감안하면 뇌물죄 성립이 이뤄지지 않고 강요에 의한 수동적 지원인 만큼 일반적인 뇌물죄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환기시킨 것이다.

반면 이날 특검 측은 영재센터와 승마지원이 최순실 대법원 판결과 이 부회장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계작업으로서 부정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만큼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재판 말미에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손경식 CJ그룹 회장,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3명에 대한 변호인단의 증인 신청이 이뤄지면서 추가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열렸다. 파기환송심 다음 재판은 내달 6일로 이날은 재판부가 양형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6일 심리를 하면서 신청된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증인 채택이 이뤄질 경우 추가 기일이 잡혀야 해 결심과 선고 공판은 모두 내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이어 파기환송심 장기화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행보 차질이 커질 수 있다는데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삼성은 대개 12월 첫 주에 계열사 사장단 및 임원 인사를 단행해 왔지만 그 주에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이 잡히면서 올해는 유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경우, 인사가 뒤로 밀리게 되면 핵심 전략회의인 글로벌 전략회의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 상·하반기에 개최되는 회사의 핵심 전략 회의로 IT모바일(IM)·소비자가전(CE)·디바이스솔루션(DS) 등 사업부문별로 국내외 경영진과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다. 인사와 조직개편 이후 12월에 열리는 하반기 회의는 내년도 사업 경영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여서 상반기에 비해 중요성이 더 크다.

재판이 해를 넘기게 되면 기존 예정됐던 이 부회장의 일정들이 줄줄이 지연되면서 경영행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크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지 않겠나”며 “기업 경영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려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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