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계층 이동 정체 75.5%로 늘어…일자리 확대해야”

취업 시 계층 상향이동 가능성 최대 40%p 증가

하위층 계층이동·중산층 유지 위해 일자리 확대 주장

가처분소득 기준 계층 이동 분석 표.ⓒ한국경제연구원

취업 시 계층 상향이동 가능성 최대 40%p 증가
하위계층 이동·중산층 유지 위해 일자리 확대 주장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계층 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계층 간 정체가구의 비중이 증가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4일 발표한 ‘가구 특성별 중산층 비율 및 가구 계층 이동성 분석’ 보고서에서 2년 동안의 계층 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2007~2009년 정체 가구의 비중이 73.2%였지만 2015~2017년에는 75.5%로 증가했다.

1년 동안의 계층 이동성에서는 75.7%에서 80.8%로, 3년 동안의 계층 이동성에서는 70.7%에서 73.4%로 최근 계층 이동에서 정체 가구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보고서는 정체가구 증가로 계층 이동성은 하락했지만 2017년(2년 기준) 계층 상승 비율(11.5%)과 계층 하락 비율(13.1%)의 격차가 크지 않아 이동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비관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이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바탕으로 가구 특성에 따른 중산층 비율을 추정한 결과 2017년 기준으로 남성 가구주의 중산층 비율(60.6%)이 여성 가구주 중산층 비율(53.8%)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주의 교육수준 기준으로는 고졸 가구주의 중산층 비율이 66.3%로 가장 높았다. 한경연은 대학원 졸업 이상 학력의 가구주에서 중산층 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산층보다 상위층에 속하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가구주 아버지의 학력수준별 중산층 비율에서는 2007년(父 고졸 55.2%, 父 대졸 39.4%)보다 2017년(父 고졸 62.1%, 父 대졸 55.9%)에서 부의 학력에 따른 중산층 비율 편차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감소하고 있어 아버지의 학력이 자녀세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취업형태별로 살펴본 중산층 비율은 가구주가 무직인 경우에 가장 낮은(48.0%)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시직인 경우 중산층의 비율이 72.3%로 가장 높았다.

가구 내에서 취업자 수에 따라 중산층 비율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취업자 수가 0명일 경우에 중산층 비율이 40.2%로 가장 낮았다.

한경연은 2017년 자료를 기준으로 중산층에 속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취업과 관련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주의 취업형태가 상용직일 경우는 중산층에 속할 가능성이 40%p 증가했으며 임시직일 경우는 20%p, 자영업자일 경우 14%p 상승했다. 가구주 외에 취업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중산층에 속하게 될 확률이 20~21%p 높았다.

보고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위층에서 중산층으로의 계층 상향이동을 도모하고 중산층의 안정적 유지 및 확대를 위해서는 일자리 및 취업기회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및 자립을 지원하고 공정한 기회 및 경쟁과 성과 보상 등을 통해 계층 이동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장은 “비정규직 규제 완화,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