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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美본토 핵타격' 위협…트럼프 '극약처방' 꺼낼까

  • [데일리안] 입력 2019.12.10 04:00
  • 수정 2019.12.10 05:47
  • 이배운 기자

북한 ICBM 재개 협박…연말 시한 앞두고 초고강도 대미 압박

트럼프, 재선 앞두고 북핵해결 다급…'군사옵션'및 '졸속협상' 우려 커져

북한 ICBM 재개 협박…연말 시한 앞두고 초고강도 대미 압박
트럼프, 재선 앞두고 북핵해결 다급…'군사옵션'및 '졸속협상' 우려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

북한이 연말까지 '새로운 핵협상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지난 8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개발로 추정되는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ICBM 시험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핵무기 실험으로 간주된다. 내년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탄핵정국을 돌파하고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대북 군사옵션'을 발동하거나 '졸속 핵합의'를 체결하는 극단적인 해법을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북미 핵협상 비관론이 대두될 때마다 '김정은과 관계가 아주 좋다'며 성과를 자신해왔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지지율 회복에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할 경우 대화적 해법을 포기하고 군사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도발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이어 "나는 진심으로 김 위원장이 선거에 개입하길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핵문제를 대선과 연계시키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 3일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센터 한국담당국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무력 사용' 언급이 미국 내 정치상황과 연관됐다고 분석하며 "만약 북한이 크리스마스에 ICBM을 발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미국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을 고려했던 1994년 이후 군사옵션 발동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라며 "전면전을 야기할 정도의 대규모 공격은 아니더라도, 북한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려 할 가능성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지난 6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자유의 집 앞에서 회동하고 있다. ⓒ청와대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지난 6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자유의 집 앞에서 회동하고 있다. ⓒ청와대

또다른 일각에서는 내세울만한 외교적 성과가 시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에 대한 핵 위협만 제거하고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이른바 '졸속합의'에 유혹을 느낄 수 있다고 관측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아 선거에서 전세를 역전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춘 바 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대남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큰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매몰돼 동맹의 안보위협을 모른척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부분이다.

특히 북한은 '새로운 계산법'의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고강도 도발을 펼치면서도 일정 수준 수위를 조절하며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증을 극대화해 결정적인 순간에 유리한 협상안을 도출하기 위한 '벼랑끝 전술'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미가 각각 핵시설 동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포기와 경제제재 완화를 주고받으면 공들여 다음단계의 비핵화 협상을 추진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경고한다.

김 위원장은 부분적 핵보유를 묵인 받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을 겨냥한 핵위협을 해소하며 서로 실익을 챙기지만 한국은 북핵 위협에 무기한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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