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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4+1 예산안 통과에 "세금 도둑질…홍남기 탄핵할 것"

  • [데일리안] 입력 2019.12.11 01:00
  • 수정 2019.12.11 05:21
  • 송오미 기자

심재철 "세금 도둑질에 文의장 동조…민심이 심판"

김재원 "4+1 예산안 작성 지시 홍남기 탄핵할 것"

송언석 "文의장·정부 관계자 탄핵 당해도 무리 아냐"

변혁 오신환·지상욱 "민주당 폭거, 국민 심판 받을 것"

심재철 "세금 도둑질에 文의장 동조…민심이 심판"
김재원 "4+1 예산안 작성 지시 홍남기 탄핵할 것"
송언석 "文의장·정부 관계자 탄핵 당해도 무리 아냐"
변혁 오신환·지상욱 "민주당 폭거, 국민 심판 받을 것"


1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020년도 예산안 상정에 반발하며 1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020년도 예산안 상정에 반발하며 '날치기', '4+1은 세금도둑' 등이 씌여진 인쇄물을 들고 문희상 사퇴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한국당은 "세금 도둑질" 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 추진과 관계자들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본회의 정회 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완전 날치기 절름발이 (예산)"라며 "제안 설명도, 수정안 설명도 없고 안건 순서를 바꿔 예산안을 먼저 의결하고 예산안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처리하지 않고) 정회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세금 도둑질에 국회의장이 동조하고 선두에 선 모습은 매우 잘못됐다"며 "민심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실에 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너는 말해라. 나는 한쪽으로 듣고 흘리겠다'는 식으로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이런 분이 국회의장이라는 것이 대단히 치욕스럽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특정 정파, 4+1 협의체에 의한 예산 재정 도둑질, 세금 도둑질에 부화뇌동해서 시트작업을 하도록 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했다.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헌법을 위반한 국무위원은 마땅히 탄핵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전략기획부총장은 통상 세입부수법안을 먼저 의결한 뒤 예산을 처리하는 관행을 깨고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것을 지적하며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인 예산이 처리된 것"이라며 "불법적인 예산을 날치기 통과하는 데 합심한 국회의장과 정부 관계자는 탄핵을 당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통과는 원천 무효다.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은 "513조원 국가 예산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폭거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4+1 이라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불법적 사설 기구를 통해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지상욱 의원도 "민주당이 낸 수정안에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토론을 신청했지만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묵살 당했다"며 "이 같은 의사진행은 지금까지 볼 수 없던 폭거다.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해왔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와 지 의원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에 속해있다.

한편, 이날 저녁 속개된 본회의 표결에서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4+1 수정안'은 총 512조3000억 원 규모로 당초 정부안(513조5000억 원)보다 1조2000억 원 순감 됐다. 7조8천674억 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 원이 감액됐다. 올해 예산 496조6천억 원 보다 9.1%(42조7천억 원)가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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