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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전부 아니면 전무' 협상, 본심은?

  • [데일리안] 입력 2019.12.13 03:00
  • 수정 2019.12.12 21:43
  • 강현태 기자

12일 무산된 원내대표 회동 13일에 이어가기로

극적 합의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

여야 대치, 총선 여론전·책임론 회피 목적이라는 분석 나와

12일 무산된 원내대표 회동 13일에 이어가기로
극적 합의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
여야 대치, 총선 여론전·책임론 회피 목적이라는 분석 나와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선거법개정안·검찰개혁안)의 일괄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식의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지층을 겨냥한 '총선 여론전'이자 '지도부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지만,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심 원내대표는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잡은 상태에서 통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건 제1야당 원내대표를 인정해주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무산됐지만 여야의 물밑 접촉은 계속 이어졌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도 13일 오전 10시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협상의 문이 열려 있는 상황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12일 저녁 늦게 만난다는 얘기는 들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며 "이건 협상의 자세가 아닌 것 같다. 여야가 정말 협상을 하려고 하면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과 공수처 신설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앞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기소심의위원회를 둔 공수처안을 주고받는 타협점을 제시했지만 양측 모두 거부했다.

민주당의 경우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통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양보 없이 '전부'를 얻어 차기 총선을 앞두고 '굵직한 개혁성과'를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입법 조치를 통해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 불거진 '개혁 미비론'까지 만회할 수 있는 만큼 굳이 물러설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타협보단 협상결렬이 낫다는 목소리 나와
총선 앞두고 '동정론' 얻으려는 전략


총선을 5개월 여 앞둔 상황에서 주고받기 식 협상 끝에 한쪽이 판정승을 거둘 경우,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전부 아니면 전무 식 전략을 이어가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국회 농성과 관련해 "여기서 강공 농성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당장 당내에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대책 실패에 대해 책임론이 나올 것"이라며 "책임론이 나오면 또 흔들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황 대표는 지금 계속 강공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당 내부에선 타협보단 협상결렬이 차라리 낫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패스트트랙 강행처리로 한국당을 향한 '동정론'이 움틀 경우 향후 총선 국면에서 나쁠 게 없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한국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예산안에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강행처리 할 경우 "결국 우리가 소수당이라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동정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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