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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합의 실패' 與, 정의당 탓하며 "석패율제 못 받아"

  • [데일리안] 입력 2019.12.16 11:24
  • 수정 2019.12.16 14:52
  • 강현태 기자

이해찬 "개혁하려는 것이지 개악하려는 게 아니야"

이인영 "초심보다 각자 주장 앞서는 경우 많아져"

이해찬 "개혁하려는 것이지 개악하려는 게 아니야"
이인영 "초심보다 각자 주장 앞서는 경우 많아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제 합의 무산 책임을 사실상 정의당에 돌리며, 지역구 낙선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과 입장차를 보였던 '연동형 캡(상한선)'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해찬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은 상호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일방적 요구에 의해 아직 합의를 못보고 있다"며 "민주당은 중진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석패율제도는 원래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며 "요즘 들리는 얘기는 중진들 재보선용으로 악용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게 아니다"며 "석패율제로 인한 개악 결과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거개혁과 검찰개혁의 초심보다 때론 서로의 주장이 더 앞서는 경우 많아졌다"며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좀 늦더라도 바른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4+1협의체 재가동을 위해 원내대표급 회동 가능성을 다시 타진하겠다"며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누더기 논란을 빚고 있는 4+1협의체의 선거제 협상안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4+1 협의체가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선거일 전 3년간의 평균 인구수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수를 "3년 평균 인구수로 하는 건 특정 지역 선거구 소멸을 막기 위한 목적 하에 자의적으로 인구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농촌 지역 대표성 배려도 인구비율 2:1 범위를 벗어나선 안 된다"며 "합의도 중요하지만 헌법상 원칙이 충실히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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