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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터 총리 임명까지…'연속 날치기 쇼' 막내려

  • [데일리안] 입력 2020.01.13 21:40
  • 수정 2020.01.13 21:41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일련의 일방적 국회운영·법안 강행처리 마무리

여야, 본격 총선체제 돌입…보수대통합이 관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법ㆍ예산 날치기 처리! 독재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법ㆍ예산 날치기 처리! 독재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예산안부터 시작된 연말연초 범여권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이 13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관련 법안, 정세균 국무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군소 범여당들로 이른바 '4+1 협의체'를 꾸려 예산안 처리를 시작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공수처 설치법까지 밀어붙였다. 이어 이날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까지 일방 처리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소속 정당의 당적을 이탈해 중립적으로 의사진행을 해야할 책무를 저버리고 '친정'에 휘둘리며 편파적으로 국회 운영을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도 '게임의 룰'에 해당하는 선거법 개정을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여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일련의 연속된 일방적 국회 운영과 예산안·법안 강행 처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여야는 본격적으로 총선 체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낙연 현 총리는 곧 민주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오는 15일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상견례를 갖고, 상임고문으로 일단 당에 복귀한다. 이 총리에게는 향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의 직책이 맡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석 부족으로 국회에서 민심을 대변하는데 실패한 보수 야권은 중도보수대통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이날 이른바 '유승민 3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본격적인 통합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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