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맑음
미세먼지 24

청와대까지 언급한 개헌 가능성…'장기집권' 포석인가

  • [데일리안] 입력 2020.01.16 06:00
  • 수정 2020.01.15 22:57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靑 정무수석 "다당제·개헌 연동되면 정치구조 달라질 것"

대통령·총리·여당 실세도 앞서 개헌 관련 언급

보수통합으로 개헌 저지선 확보해 진보 장기집권 막자는 목소리 나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집권세력이 간헐적으로 언급해온 '총선 이후 개헌론'이 청와대 참모진 입에서도 흘러나와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다당제 출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범여권이 '개헌 가능선(200석·전체의석 3분의 2)'을 확보해 내각제 요소를 도입한 뒤 연정을 통한 장기집권을 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협치 내각 구성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이기 때문에 협치라는 것이 아직은 연정으로 갈 수는 없다"며 "총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다당제 출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야 된다"면서 "향후 개헌 문제까지 연동된다면 아마 우리 정치 구조는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범여권이 개헌 가능선을 확보하면 친여 성향을 띠는 야당과 협치 및 연정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인사청문회 당시 "21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1년이 개헌 적기"라며 "수평적·수직적 분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諸)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문 대통령께 적극 건의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의 개헌 관련 발언은 청와대와 사전교감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협치 내각은 대통령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면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개헌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여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 국면에선 일찌감치 개헌을 당론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개헌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총선 공약 수립과 인재 영입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최재성 의원은 "선거제 개혁으로 개헌 논의의 징검다리가 놓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 의원은 정 총리와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다.


보수통합이라는 화두에 천착중인 야권은 집권세력의 개헌 추진 가능성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여당이 개헌을 총선 주요 이슈로 부각시킬 경우, 보수 세력 결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원외에서 보수통합 뒷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이재오 국민통합연대 중앙집행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개헌이 가능해지면 체제를 바꿀 수 있고, 진보의 장기집권이 가능해진다"며 보수통합을 이뤄 개헌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1
0
0

전체 댓글 1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좋아요순
  • 최신순
  • 반대순
  • asdf
    댓글
    • 2020-01-16 오후 01:34:17
    • 신고
    • 0
    • 0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