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해외 석탄발전사업, 엄격한 기준 맞춰 제한적 추진”

저탄소‧친환경 중심 해외사업 개발 주력

印泥, 자바 9‧10호기 사업…신규 사업 기준 준수

사업일정 고려 지분 축소 통해 추진

KDI 예타 재신청…정부와 협의

한국전력 본사 전경.ⓒ한국전력

한국전력이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편법적으로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외 석탄발전 사업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설정했다”며 반박했다.

한전은 15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전 및 발전자회사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친환경 중심으로 해외사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전은 석탄화력발전 사업 추진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전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의 경우 환경친화적 운영 강화를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기존 개발 중인 사업은 발주처, 공동사업주 등과의 관계 고려해 계속 추진하되 신규 사업 기준에 최대한 충족하는 방안 강구하고 있다.

한전은 신규 사업 추진 원칙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상 석탄화력이 현실적 대안인 국가 대상 ▲초초임계압(USC) 등 저탄소 기술적용 및 국제 환경기준 준수 ▲OECD 가이드라인상 수출금융 지원 가능 사업 ▲한국 기업 및 금융기관 등과 공동 진출 가능 사업 ▲현지 사회공헌 및 환경보호활동 투자로 현지수용성 제고 등을 수립했다.

논란이 된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2 사업은 국제(World Bank) 및 현지 환경기준에 부합한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정부의 결정과 지지하에 전력난 해소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한전이 수립한 신규 사업 추진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인도네시아 자바 9‧10 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에너지광물자원부)가 지정한 ‘국가전략 인프라사업’이며, 베트남 붕앙2 사업 역시 베트남 정부 에너지정책에 의거해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자바 9‧10호기 사업이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준 및 인도네시아 환경기준을 훨씬 상회한다”며 “추가적인 환경설비 투자를 통해 가장 친환경적 기준의 하나인 한국수준에 근접하도록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사업이 사업성 부족을 뜻하는 ‘회색영역’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해명했다.

공공기관 예타 표준 지침상 회색영역은 ‘만약 연구원 구성이 달라진다면 현재의 종합평점 결과가 뒤바뀔 수 있음’으로 명시돼 있다.

한전은 “예타 결과에 한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예타 재신청 방안을 고려했으나, 사업일정 등을 고려해 인도네시아 현지 공동사업주의 요청으로 지분을 축소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전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KDI 예타 재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며 현재의 예타 제도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추진되는 해외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해 독일,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11개 국내외 상업은행으로부터 수익성을 인정받아 금융지원 확약서를 지난해 12월 획득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전은 해외사업 추진시 수익창출을 최우선 목포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전기요금 인하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외사업을 통해 누계 매출액 15조원, 순이익 2조6000억원원의 성과를 창출했다.

한전은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사업의 운영기간(25년)동안 상당한 수준의 수익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30GW(기가와트) 이상의 추가 민간발전사업(IPP)이 발주되는 인도네시아에서 한전의 사업수행‧기술력을 인정받아 추가사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 및 발전자회사는 국내외에서 신재생사업 확대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적인 측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